"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4년을 보내면서 그중 가장 화두가 됬었던것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계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방예산 편성과 관련한 말씀을 보면서 2025년도 더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미하게나마 변하는게 있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25년 달라지는 업무]
1. 25년 군단 부대개편: 17,51사단 군악대 통합
2. 군단 전력화 장비: 지뢰탐지기 - II 등 3종 39대
3.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소위, 하사6.6%, 중위,중사6%)
기타계급 3% 인상
4.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GP 200H,GOP 150H)확대
* 해,강안 및 방공진지는(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련) 개정 후 상한시간확정 (1월 예정)
5. 가족수당 인상: 첫째5(+2),둘째(+8),셋째 이후(12(+1)
6. 동력PG 위험근무수당 신설:
(위관,준위: 209,900원, 중~원사: 202,600원, 하사:143,800원)
7. 정근수당 기준액 인상
(2년미만10%,3년이상 ~5년 미만 20%)
8.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최대 월 40만원 - 월 55만원)
9. 장기근속 휴가 확대 시행
20년 이상 7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입법 예고 중, '25년 전반기 시행 예정
10. 모집홍보 전문간부 및 실행력 제고틀 위한 모집홍보 조직 보강
가. 인사사 인재선발지원처(6개/90명) ->
인력획득처(5개과 16개반/ 131명 )로 개편
나. 사 여단 인력획득담당 파견 연장 및 확대: 25년까지 연장 / 51개 사 여단 -> 62개 사여단 및 훈련소 등
11. 장교ㆍ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확대 추진
* 장교: 1,300여명, 부사관 3,000명 선발 -> 장교: 1,500여명, 부사관 3,500여명 선발 확대
12. 군무원 최소 보직기간을 변경, 다양한 경험을 통한 군무원 역량 강화
* 1개 직위 최소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변경(공무원과 동일), 인사교류는 3년 초과시 가능
13. 부부군인•다자녀 부사관 인사관리 개선
가. 배우자 타권역 전속시 강제분류-> 동일생활권역 적용 및 최소근무기간 경과 후 신청 및 이동
나. 다자녀 신청시 정체기간 하한선 (3년) 적용을 폐지. 최소보직 1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장교와 부사관이 달리 적용되었던 규정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
14. 수통 클린 시스템 시행
가. 전역자 및 훈련 총료 후 수통(봉체 마개)을 회수, 전문 세척업체에 의한 세척. 살균
포장하여 개인에게 지급해주는 글린 시스템. 사업 추진 ㆍ수통 본체(세적품)+수통마개(신 품)
나. 전 부대 전면시행 사여단별 부대 계약) 25 3월 ~수통 1개당:3,000원
15. 상용이불 클린 시스템 시행
가. 전역자 침구류를 회수, 민간 세탁업체가 수거하여 '새 것처럼 세탁, 살균 및 포장'하여 배달해주는 침구류 안심 클린 세탁] 사업 추진 ㆍ시범운영 실시(24년 3월)
나. 줄 부대 전면시행 (사:여단별 부대 계약): :25. 3월 ~1세트당: 1만 원 ‣ 방문수거 -> 세탁:살균 -> 밀봉 포장 -> 부대 배달 / 전 과정은 업체에서 수행
16. 추진 탄약 재산전환 (탄약부대 - 보유부대)
가. 추진 탄약에 대한 저장관리 향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전환
나. 추진탄약 재산전환 관련 지침 하달 / 군수품 조사: ~'25. 2월
다. 재산전환 (탄약부대 도>보유부대): '25. 3. 1.부
17. 전투화 신속착용패드(결속체계) 보급
가. 전투화 구성품으로 초도 보급 예정 *시기:'25년 후반기
나. 노후교체 소요는 개별 보급 및 구매
18. 버스(중ㆍ대형) 보급시 창문 열차단을 위한 썬팅 적용
가. 현재 운용 중인 준 차량 썬팅 적용(수명연한 초과장비 제외): ~25. 1분기
나. '25년 납품 차량부터 썬팅 적용하여 보급 추진
19. 전군 드론 운용 여건 개선(보험 가입/변경/해지 간소화)
가. 보험 가입, 변경, 해지 절차 간소화: 공문-> 수송정보체계(DTIS) 수송정보체계(DTIS) 드론 장비등록 완료 이후 활용 (25. 1월 부)
나. 군 드론보험 관련 문의: 군단 군수처 수송배차담당
20. 인터넷 기반 모바일 간부 피복 쇼핑몰. 운용
가. 국방망으로 운용 중인 간부피복쇼핑몰을 인터넷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
나. 보완사항 조치 및 최종 시범운용(~'25. 2월), 전면 시행(:25년 전반기)
21.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가. 방한피복.우의류 중복기능 통합.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한 품질개선
나. 본 조달계약 및 납품(초도보급용):
25. 5.~ 10월
*전군보급: '25. 10월 부
방상내피(폴리스형 상의) * 뛰어난 활동성과 투습성 보온성 및 흡한속건을 통합 쾌적성 강화, 뛰어! 착용감과 보온성∙대전 방제
방상외피(경량보온자켓) 완벽한 방풍성 및 우수현 보온성, 높은 투습성과 최적의 편안함, 기능 소프트 쉘
22. 상비예비군운영 확대
가. (정원) 장기 170명(:24년 대비 +120명), 단기 3,250명 운용
나. (예산) 상비예비군 (단기) 교통비 지급(30km 이내 4,000원 /30km 이상 연료비 + 통행료)
23. 예비군 교육훈련
가. (훈련 명칭 변경)동원훈련 - 동원훈련 I형,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ll형
* 시행시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잠정, '25년. 1월)
나. (예산) 동원훈련 ll형 훈련비(4일 출퇴근/총 40,000원), 작계훈련 교통비(연 2회/총 6,000원) 지급
다. (편제) 예비군훈련대(C. D형) 훈련지원담당(8급. 군수) 신편('25. 12.1부
* A.B형 훈련대는 기반영 (23.1.1.부)
24. 예비역 병 하사 진급 추진 ∙ 소요판단(1월), 공고(2월), 서류심사6월), 합격자 발표(7월)
25. 부분동원 소요판단 순기 조정:X-1년 3월 - X-2년 10월
* 조정배경 : 총동원(인원, 물자) 소요제기 시기(-1년 5월 / X-2년 10월), 전시부대확장계획 확정 시기(X-2년 12월), 전:후반기 연합연습 시기(3월, 8월) 등 고려 조정
26.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 주기 확대 * 연 1회 -> 분기 1회 (1:4:7:10월), 조기 동원지정 협조(3~4월 -> 1.1.부) 및 후속조치
27.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방법 개선
* 훈련임무고지 및 생산훈련, 보상 등 동원절차 준수하 시행 (계약.조달절차 미실시)
28. 동원ㆍ예비군 특별감사 실제훈련 평가 강화(1개 부대 통합 FTX)
가. 기존: 지역예비군 무기•탄약 운반(A부대), 부대 증:창설 훈련(B부대
나. 변경: 지역예비군 무기•탄약 운반/ 부대 증.창설 훈련(c부대)
29. 지휘통제용 안보폰 추가 보급 :~'25.12월
가. 해:강안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군단 처.과장(29명) 우선보급
나. 우선보급 인원 외 대상인원 안보폰 순차 보급 :96대
30. 보안사고 예방 위한 '보안신고제' 시행(전반기 검토, 후반기 시행 예정) * 신고자 익명성 보장 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중
31. 군단 정기 보안감사시 부서장 보안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행
가. 배경: 부서장의 보안 업무수행능력 및 관심도 저조 - 보안사고 다수 발생
* 감사시 별도 부서장에 대한 평가항목 부재(신규반영: 보안규정평가, 행동화 과제평가)
미약하게나마 국방을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것 같아서 한결 마음은 놓이나 여전히 초급간부 위주의 처우개선은 빠른 시일내 변화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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