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국가보전금 2조 3,497억원, '대위 10년 연금' 법안은 사실일까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부족분은 국가가 메우고, 2025년 그 금액이 2조 3,497억원이었습니다. "대위도 10년 복무하면 연금" 법안은 현재 국회에 없습니다.이 글의 질문은 둘입니다. 군인연금은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급 요건이 10년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입니다.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일까네, 오래전부터 적자입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기금이 바닥났고, 그 뒤로 50년 넘게 국가 보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2024년 군인연금 수입은 1조 9,461억원, 지출은 3조 9,028억원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의 절반 정도입니다.구분금액시점연간 수입1조 9,461억원2024년연간 지출3조 9,028억원2024년국가보전금2조 3,497억원2025년..
202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