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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 예비군 기간: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편성, 병사 8년차와 차이 (2026) 장교·부사관으로 전역하면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병사처럼 '전역 후 8년차'로 끝나지 않습니다.병역의무도 같은 시점(연령정년이 되는 해)에 끝나고, 그때 퇴역 처리됩니다.근거 조문예비군법 제3조는 예비군 조직 대상 1호로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둡니다.병사(2호)에는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붙지만, 간부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기한은 병역법 제72조가 정합니다.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이 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퇴역, 병은 면역이 됩니다.계급별 연령정년 (예비군 편성 종료 기준)병무청 예비군 편성 안내 기준입니다. 전역 당시 계.. 2026. 10. 16.
군인 주거지원비 신청방법: 주택수당 16만원 대상과 관사·전세대부 차이 (2026) 군인 주거지원비로 흔히 부르는 현금 지원은 법령상 '주택수당'입니다.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은 월 1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사 등 정부 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신청은 소속 부대 인사(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합니다.세부 제출서류는 각 군·부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아래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군 주거지원은 3가지로 나뉩니다'주거지원비'를 검색하는 분이 실제로 찾는 제도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셋은 근거 규정과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구분내용근거중복주택수당월 160,000원 현금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별표 6의2정부 주택 무상 거주 시 미지급간부숙소(관사)군이 숙소 제공,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주.. 2026. 10. 16.
임기제 전역도 전역 전 휴가? 군인 휴가 시행령 개정안 5가지 총정리 (2026.10) 임기제로 전역하는 장교도전역 전 휴가 길이 열려요.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임기제 전역도 전역 전 휴가가 생깁니다. 다만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10월 12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기제는임기제 진급한 영관급 이상 장교입니다.임기제부사관 얘기는 아닙니다. 개정안 조문을 직접 뜯어보니연가와 청원휴가도 꽤 바뀝니다. 미 육군 전역식 모습 (참고 사진) 임기제 전역 전 휴가,누가 받나? 지금은 명예전역·정년전역하는 군인만3개월 이내 전역 전 휴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임기제 전역을 넣습니다.기간도 같은 3개월 이내 조항입니다. 임기제 진급은 영관급 이상 장교가임기 2년으로 한 계급 올라가고,임기가 끝나면 전역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문구엔 임기제.. 2026. 10. 15.
부사관 임관율 65.8%, 3년째 반토막 이유는? 하사 월급 300만원·장기복무 확대 총정리 부사관 임관율이3년째 계획의 절반이에요.5년간 1만 7천 명이 모자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최근 5년 부사관 임관율은 65.8%입니다. 군은 해마다 1만 명 안팎을 뽑으려 했지만실제 임관 인원은 훨씬 적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3년 연속 절반 수준이라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로 드러난 숫자와 군의 대책을확인된 내용만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미 육군 부사관 임명식 모습 (참고 사진) 부사관 임관율,얼마나 떨어졌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를보면 해마다 내려가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2021년: 88.5%2022년: 81.4%2023년: 57.3%2024년: 47.4%2025년: 55.5% 5년 동안 계획은 5만 600명이었는데실제 임관은 3만 3,300명에.. 2026. 10. 15.
전상 공상 차이 뭐길래? 북한 지뢰 부상 장병 '전상' 예우·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총정리 북한 지뢰에 다친 장병,공상이 아닌 ‘전상’으로예우받을 예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북한 지뢰 부상은 전상으로 봅니다. 보훈부 차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근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적이 설치한 위험물’ 조항입니다. 전상과 공상이 뭐가 다른지, 등록은 얼마나걸리는지 확인된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지뢰탐지기로 모의 지뢰지대를 지나는 미군 장병 전상 공상 차이,정확히 뭔가? 보훈부가 정한 기준은 이렇게 나뉩니다. 전상군경: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 중 부상공상군경: 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공통 조건: 보훈부 신체검사 상이등급 1~7급 쉽게 말해 적 때문에 다쳤느냐,공무 중에 다쳤느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국가유공자이고, 보훈부 보상금 표도상이등급.. 2026. 10. 15.
한미 정보공유 제한, 미사일 정보만 받는다? 국방부·국정원 반박과 '구성' 발언 논란 총정리 미국이 미사일 정보만 준다?국방부와 국정원은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한미 정보공유 제한은 일부 분야입니다. 10월 10일 “미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만 준다”는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대비태세 정보공유엔 제한이 없다고,국정원은 제공 총량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제한됐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확인된 내용만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오산기지에서 이륙하는 U-2 정찰기 (참고 사진) 어떤 보도가나왔나? 10월 10일 한 방송사가 군 핵심 관계자를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유 범위: 북한 미사일 분야만공유 내용: 발사 동향, 고도·거리·속도공유 총량: 과거보다 크게 감소 예전에는 핵·재래식 전력부터 북한 고위층동향까지 폭넓게 받았다는 설명도 붙었습니.. 2026. 10. 15.
군인 음주운전 올해 238건, 징계 90%가 정직 이하? 파면 0건 정리 올해 군인 음주운전만 238건,그런데 파면은 한 명도 없어요.징계가 너무 약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 9월 20일까지 군 음주운전은 238건입니다. 징계가 끝난 건을 보면 90% 넘게정직이나 감봉 이하로 끝났습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 군이 국회에 낸 숫자를 바탕으로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헌병이 음주측정기를 시연하는 모습 (참고 사진) 군인 음주운전,올해 몇 건이나 되나?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육해공군에서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38건입니다. 육군: 156건해군: 42건공군: 40건 육군과 해군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거나비슷한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건 공군입니다. 9월까지 벌써작년 한 해 전체와 같.. 2026. 10. 11.
국군의날 천광 드론 추락, 레이저 무기 실패였을까? K드론 잇단 추락 총정리 국군의날 천광 드론 추락,레이저 무기가 빗나간 걸까요?떨어진 건 표적 드론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천광은 띄운 표적 4대 중 2대를 격추했습니다. 나머지 2대는 레이저를 맞기 전에강풍과 기상 악화 탓에 먼저 떨어졌습니다. 다만 공개 행사에서 드론이 떨어진 게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K드론이왜 자꾸 추락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미 해군 레이저 무기 시험 (참고 사진, 천광 아님) 국군의날 천광 시연,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때 일입니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이저 대공무기천광이 드론을 떨어뜨리는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은 두 번에 나눠 진행됐고, 표적 드론은모두 4대가 준비..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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