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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정진팔 13년·이재식 12년·김흥준 10년, 12월 24일 선고 앞둔 쟁점 정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12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판결이 아닙니다.이 글은 11월 19일 결심공판에서 나온 특검 주장과 피고인 측 반론을 나눠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 흐름에서 먼저 나온 판결은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선고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옛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1983년, 이번 재판 법정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서울특별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 누구에게 얼마가 구형됐나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형량을 요청했습니다.김명수 전 의장 징역 15년, 정진팔 전 .. 2026. 11. 20.
국군사관학교 수정안 확정, 무엇이 바뀌나…1+2+1 학제·2029학년도 1기·육사 충청권 이전, 수험생과 현 생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8일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2+1 학제, 2029학년도 1기 선발, 육사 충청권 이전입니다. 이 글은 수정안에서 확인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눠 정리합니다.수험생, 학부모, 현재 사관생도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당정협의 직전 쟁점은 사관학교 통합안 수정 기로 정리에서, 입시 일정은 2027 사관학교 합격자 발표 일정에서 다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방문 행사 자료사진(당정협의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U.S. Navy photo, 퍼블릭 도메인) 7월 원안과 무엇이 달라졌나 7월 원안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한곳에 모아 4년간 함께 가르치는 완전 통.. 2026. 11. 20.
군부대 스마트 안경 반입 금지, 11월 1일부터 검색 강화…X선·육안 확인, 징계 기준도 손본다 국방부가 10월 23일 전군에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보안검색 강화 지침"을 내렸고, 1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촬영·녹음·통신이 되는 안경과 시계가 핵심 대상입니다. 면회나 행사로 부대를 찾는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상시 출입자뿐 아니라 방문자까지 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연합뉴스 등 11월 17일 보도를 기준으로, 무엇이 막히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정리합니다.부대마다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부대 안내가 우선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충전 케이스 자료사진(특정 적발 사례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CCadio, CC BY 4.0) 무엇이 반입 금지 대상인가 핵심은 촬영·녹음·통신 기능이 있는 미허가 전자기기입니.. 2026. 11. 20.
군인이라며 휴가비·통관비 보내 달라면 100% 사기입니다…군인 사칭 로맨스스캠 수법 5가지와 신고 방법 SNS에서 만난 군인이 휴가비, 항공권, 통관비, 치료비를 대신 내 달라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군인은 민간인 연인에게 휴가나 전역 비용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 사칭 로맨스스캠은 오래된 수법이지만 지금도 계속됩니다.군복 사진은 신뢰를 주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작전 중"이라고 둘러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수사기관이 공개 경고한 일반적인 수법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지 않으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신고 창구를 바로 이용하세요. 사기 우편물 봉투 자료사진(해외 사례, 본문 사건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HelenOnline, CC BY-SA 3.0) 수법 1: 해외 파병·특수임무 군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가장 흔한 .. 2026. 11. 19.
참전명예수당 2027년 월 54만원 추진…5만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60만~62만원, 신청 대상과 방법 국가보훈부가 2027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5만 원 올리는 예산안을 냈습니다.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부안입니다.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실제 지급은 내년 1월분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라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등록이 돼 있는지, 나이 요건을 채웠는지, 지자체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자료사진(국내 지급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Carol M. Highsmith, 퍼블릭 도메인) 2027년 보훈 수당,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보훈부 2.. 2026. 11. 19.
국방위, 2027 국방예산 의결…국방부 7020억·방사청 9404억 증액, 병사 상해보험 본인부담 보전 90%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11월 16일 2027년도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7020억 원, 방사청 9404억 원 증액이 상임위 단계의 결론입니다. 상임위 의결은 끝이 아닙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 단계의 내용은 2027 국방예산 정부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이번 글은 국방위가 무엇을 더하고 뺐는지에 집중합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국방위 회의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Ox1997cow, CC BY-SA 3.0) 숫자로 보는 국방위 수정 의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 일반회계는 23개 세부사업에서 737억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 2026. 11. 19.
군인 맞춤형복지포인트 11월 30일 소멸…남은 포인트 조회와 사용처, 일시불·이월 규칙까지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받는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써야 합니다. 신한카드 iMND 카드 안내 기준으로 연도 이월이 되지 않아 남은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하고 미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회계 정산 때문에 한 달 일찍 마감되는 구조여서, 11월 마지막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글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잔액을 어디서 보는지, 어떻게 써야 차감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개인별 배정액은 계급, 근무 기간, 가족 수, 단체보험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육군 통신부대 교류 행사 자료사진(복지포인트 사용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U.S. Army photo, 퍼블릭 도메인) 맞춤형복지포인트,.. 2026. 11. 18.
수능 영어 듣기 35분, 군도 멈춘다…11월 19일 13시 5분~40분 비행·사격 통제와 드론 전면 금지 2027학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1월 19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 전국 하늘과 군 훈련장이 조용해집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치지만 해마다 "군 비행장도 멈추나", "드론은 허가받았으면 괜찮나"라는 질문이 나옵니다.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와 교육부 지원대책 보도를 기준으로, 군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에 놓고 정리합니다. 수능을 치르는 현역 장병의 휴가·외출 절차는 군인 수능 응시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이 글은 시험장 밖의 소음 통제 이야기입니다. K-9 자주포 훈련 자료사진(수능 당일 상황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C BY-SA 2.0) 하늘: 35분간 이륙 금지, 비..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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