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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직업군인 군 전세자금 대출방법 및 절차

by 국방매거진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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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복지혜택은 관사제공입니다. 여타의 공무원들은 관사제공이 제한적이지만 직업군인은 업무 특성을 인정받기에 관사를 제공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 부대도 있어 군 전세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다소 생소할 수 있기에 군전세자금 대출 TIP을 알아봅시다."

관사와 전세대부 신청의 차이 

직업군인들은 대부분 관사에 거주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부대의경우 관사가 제공되지 않는곳이 있어 군 전세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사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퇴거의 편리성이 좋아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부의 경우 원하는 집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개수수료와 퇴거시 여러가지 요건(다음 세입자 고려 등)을 고려해야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저는 두곳다 살아봤지만 사실 관사가 원활하게만 제공된다면 관사에 들어가는것이 훨씬 편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군인가족들만 모여있다보니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은 제한되지만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에는 관사중에서도 영내관사만큼 안전한곳은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전세자금 대출절차

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시에는 해당 지역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내용은 부대마다 다르지만 통상은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경기 전 지역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증명서는 온라인에서는 발급 하는것이 제한되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지역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한 내용을 통해서 자가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 자가소유자라면 최초 1회에 한해 전세대부가 가능하고 만기일이 도래할 시 해당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대부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거지원 금액은 부대 지역 기준이 아닌 전세 계약한 주소지 기준으로 나오며 1급지인 경우(서울, 과천 등) 최대 3억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부대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다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부대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을 하게됩니다. 저는 혹시라도 심사에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최종 심사에서 자격확인이 되는 날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인 사비가 발생했던 부분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대부받은 금액의 4.7%를 보증금으로 부대에 예치하였습니다.

저는 1-2급지여서 3억 1천만원을 받았기때문에 추가적으로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부랴부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을 끝으로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아 이사를 하게되면서 부대에 예치한 보증금은 은행에 부동산 잔금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했더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 전세 계약시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임대인이 대출을 위해 필요한 대출 및 정보확인 등에 동의한다는 계약 조건 특약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갑구와 을구 확인

갑구에 주인으로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마무리

요즘은 전세사기가 워낙 이슈가되다보니 차라리 군전세대부보다는 관사가 제공된다면 가급적 기다리더라도 관사를 들어가는것이 가장 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전세대부를 이용해서 민간주택에 들어가도 짧게 2년 살다가 나오면 그에따르는 부대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이 근무하던 행정보급관의 경우에도 군전세대부를 통해서 신축빌라에 들어갔으나 해당 집주인의 경제적사정으로 경매에 넘어가 한동안 힘들어했던 기억이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예상되는 리스크는 가급적 피하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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