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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공무원과 군무원의 처우에 대한 군인의 비교

by 국방매거진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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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언제든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어느 정보가 옳은것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합니다. 많은 누리꾼이 활동하는 뽐뿌라는 사이트에서 한 현역장교가 군대관련된 질문 받는 내용중 정부부처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의 대우에 대한 글을 보고 실제 정부부처에서 근무했던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글쓴이 소개 

해당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현역 육군장교로 2014년도에 임관했으며 정확한 임관 출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답변 내용중 무락카라는 글에대해 카이카이라고 작성한 점을 보면 육군3사관학교 출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장교가 작성한 소개글을 옮기겠습니다. 

현역 대위로 올해 소령 진급을 앞두고있습니다. 우선 작년 기준 초과근무수당, 성과금 A등급(400만원 조금 안됨) ,  각종 파견수당 쌍끌이로 6천 조금 안되게 받았네요.

군생활이 길지않아 군에 모든걸 알 순 없지만 전방(GP GOP), 소/중대장, 각종참모(작사급까지), 한미연합훈련 다수 참석 등 대위치고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건 답변드릴 수 없지만, 정치/군사기밀 제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드릴게요!

해당 장교의 병과는 보병으로 아마도 위관 계급에서 할 수 있는 필수보직 이수 및 다양한 제대에서 참모 직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야전형 장교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의 군무원 인식에 대한 글 

해당 장교는 정부부처 근무시 군인과 군무원은 2급 정도 낮추어 대우를 받는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글을 적게된 배경에는 함참에 파견을 왔을때 함께 훈련에 참가하게된 5급 군무사무관(사무관)으로부터군무원 전환에 대해 궁금한점을 물어볼 기회가 생겨서 군무원의 장단점과 서러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공무원으로부터 5급 군무사무관을 "주무관"이라는 호칭으로 명칭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실제로 군사정권 시절 군인의 대우가 대위는 5급 사무관으로 대우해주며 계급에 비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위로 전역한 경우 5급 사무관으로 특채되는 유신사무관의 영향도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다보면 국방부의 경우 대령이 4급 서기관과 동급 대우를 받습니다. 실제로 과, 팀장 보직의 경우 4급 서기관 및 3급 부이사관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인의 경우 대령이 보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있는 글쓴이는 2급 정도 낮추는 점을 이야기 하고싶었지만 본인이 함께 훈련에 참가하는 군무사무관으로부터 "주무관" 호칭을 지칭하는 점에대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으로 공무원들 중 서기관들은 대령이 자신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군무원에 대해서는 2급을 낮추어 부르는 일은 없으며 호칭 역시 사무관의 경우 사무관으로 호칭하며 업무관계에 있어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어 일을 합니다. 

 

이경우 국방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군인 군무원을 자기보다 속마음으로 대우를 낮게 볼 순 있지만(행안부에 근무하는 6급이 지방직 행정복지센터 6급과 권한과 대우가 다르듯이) 군무원 5급을 주무관이라 부르는 것은 과장되어 작성된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글쓴이의 군인 및 군무원 2급 아래로 본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은 내가 공무원이 군무사무관을 주무관으로 부르는걸 봤다라는 극히 일부사례를 작성하여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당 글을 작성한 작성자는 이제 군생활을 10년 정도하면서 나름 다양한 제대와 다양한 직책을 경험했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라는 곳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특히 육군의 경우 제대와 영역이 정말 다양해서 본인의 경험으로 다 서술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저 글쓴이는 보병 대위 관점에서 발생한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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