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중인 소령 정년 연장 법안이 국방위 법사위를 통과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지난달 보도되어 현역복무하는 후배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45세 정년에서 50세로 늘어나게 되는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현행 군인사법상 소령 정년
군인의 정년은 군인사법을 통해서 근속정년과 계급별 연령정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하나의 조건만 해당되도 전역을 해야하는데 영관장교의 정년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 근속정년 :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 연령정년 :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이 60세인점을 감안하면 영관장교의 정년이 상당히 짧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이중 소령의 정년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령 계급 정년의 경우 1962년 최초 43세로 정해진뒤 이후 1993년에 45세로 연장이되었다. 당시 소령전역자는 군인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충족기준인 19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연금수령 대상자가되나 임관 시기 등에 따라서 수령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금수령 자격을 얻더라도 45세에 사회로 나가게되는경우 재취업이 쉽지않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 가장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 시기에 군에서 받던 봉급보다 대다수가 재취업한곳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정년 연장논의
1993년 정년 연장을 논의할때 당시 주요 정년 연장의 대상 계급은 중령과 대령 그리고 상사, 원사, 준위가 논의됬으며 실제로 해당 계급만 정년을 늘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중령과 대령 위주로 정년을 3~4년 늘리고 이를 달래기위해 상사, 원사, 준위는 2~3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상황과 사회인식 그리고 예산과 지휘부담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마도 2015년도 쯤이었을 겁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소령을 지금 논의안과 같은 3세 연장방안이 나오자 중령 및 대령 계급을 1, 2년 연장하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소령의 정년 연장은 결국 무산됬습니다.
마무리
소령 계급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서 직업 안정성을 높여야된다는 여러가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장교의 짧은 정년은 전문 인력의 조기 유출과 직업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 이는 군의 전문성을 떨어트리며 오히려 신규인력 양성에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있다는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령의 정년 연장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소령정년이 50세로 늘어난다면 장점이 있을수 있지만 군생활을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도출될것입니다.
현재도 45세까지 소령으로 근무하게되면 자신보다 후배들을 지휘관으로 모시게 되는일이 발생한다. 진급역전 현상은 현재는 소령과 중령에서 벌어지지만 50세로 늘어나게될경우 소령과 대령 내지는 군에 일찍 들어오게된경우 소령과 준장까지도 볼수있게된다. 이경우 15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와도 동계급에 머무는 문제로 고참 소령들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서 부대 분위기를 오히려 해칠수도 있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최근 미군과 연합훈련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미군 대대장인 중령이 훈련지휘하는 모습이 잡혔는데 흡사 우리나라의 중대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중령 지휘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날렵함과 실무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입니다.
소령의 정년 연장이 이슈가 되면 아마도 중령과 대령 계급의 연장이 또 이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에는 직업적 안정성을 논하면서 다같이 정년연장을 할바에는 좀더 익사이팅한 군 구조를 위해 중령과 대령의 정년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실전과 같은 부대지휘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더 낳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의 계급구조상 피라미드 구조는 정년 연장으로 고참이된 소령을 눈치보는 지휘관도 생기게 될것이며 이는 필시 지휘부담으로 이어져 지휘관의 소신있는 부대지휘가 불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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