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군 관사를 제공하지 않는 부대의 경우 군전세자금을 지원해줬는데 대다수의 군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지원예산 대비 훌쩍 올라버린 전세가로 자신의 돈을 더 내고 전셋집을 얻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준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의 1-1급지의 경우 최대 3억 1천만원을 지원해줬던것을 3억 6천으로 조정해줬으나 이후 의왕과 같은 지역은 1-1급지에서 빠지면서 지원금이 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군 전세자금 신청방법
군 전세자금 신청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 관사가 있는경우 관사 입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관사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군 전세자금을 급지별로 신청하여 협약 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2년정도 전세기간을 거친 뒤 부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게 될 경우 본 계약보다 일찍 종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부대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계약기간보다 먼저 종료하게 되더라도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을 하게되면 동일 날짜에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군전세자금을 돌려주려하지 않을경우
가장 안타까운 경우 군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된 경우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한없이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동일하게 상승했을때 이런경우가 많이생기는데 집주인은 평소보다 올려받은 전세금을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게되는데 통상 이런 투자가 잘못되 전세자금을 만기일에 못돌려 주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인 군인의 경우 전세자금을 반환하고 관사 내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대한 문의로 육군본부에 전세대출 상환유예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육본에서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냐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답을 할뿐 뽀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방법
전세자금을 못돌려받는 세입자인 군인의 처지도 아쉽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육본 실무자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아마 가장 나쁜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전세자금은 2년뒤에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그것을 마치 본인의 돈으로 생각하고서 더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위험성 높은곳에 투자를 하고 만기 상환일에 자신의 집을 매도하기위해 내놨는데 시세보다도 더 비싼가격에 손해보지 않고 내놓으니 거래가 될리 만무합니다.
집주인의 이기심에 일절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세입자만 고스란히 피해보기 마련이죠. 이러한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개인 전세대출이 아니고 질권설정되어있는 이집을 우리 마음대로 집이 매도될때까지 기다리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세금을 반드시 계약일에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시고 이에 따른 내용증명의 양식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문서플레이가 내가 전세금반환을 공식문서로 남겼음에도 집주인의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후에 소송을 하게되는 상황에서도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결국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하셔서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을때에는 집의 가격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상기의 사고가 덜하지만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설정해두기시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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