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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누구나 전역은 한다! 이것만은 꼭 알기

by 국방매거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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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군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전역하는 경우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평생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보호아닌 보호를 받고 군생활을 하다보니 전역을 눈앞에 맞닥뜨렸을때 머부터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에는 우왕좌왕 할것입니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전직지원기간이 있는것입니다."

전직기간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신의 복무개월수에 따라 전직지원기간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전직지원기간임에도 전속 변경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연고지 및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인데 본인 희망에 따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 인근 감독 책임부대로 전속이 가능합니다. 

 

전속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개인이 우선은 주민등록등본을 소속부대로 제출하고 이후 소속부대에서는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전속의뢰를 각군 본부로 상신합니다. 최종적으로 각군본부는 인사명령을 시달하게 됩니다. 

 

단, 전속 변경시 동일지역 내의 타 감독책임부대 전속은 불가한데 감독 책임부대는 각군본부, 작전사령관, 교육사령관, 각 군 사관학교장, 군수사령관, 재경근무지원대대가 해당됩니다.

 

전직지간! 취업을 목적으로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국외자격증 취득교육 및 어학연수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자는 전직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 4조(허가권자)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국외여행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연수, 자격증 취득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대 인사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되며 이경우 코로나 19 등 상황에 따라 전직지원기간 중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기간이라고 해서 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전직지원기간 중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전직지원교육 기간 중 급여는 군복무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단 부가적인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급이 제외되는데 이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군인위험근무수당, 군인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교관조교수당, 함정수당, 항공수당, 군인장려수당 1~7호 가산금(가, 나급) 8~9호, 의료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그래도 연가보상비와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교육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지급이 되기때문에 급여가 다소 줄어들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전직지원기간 중 개인평정 확인하는 방법과 전속 부임여비 지급여부

전역이후 대부분의 군인이 예비군 지휘관 등을 준비하는 경우 개인 평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직지원기간 이용 중에도 인사명령이 발령된 후 1회에 한하여 인트라넷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신청하면 5개년 평정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전속 시 부임여비역시 지급이되며 부임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군인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9조, 16조에 의거 지급됩니다. 

 

전직기간 중 영리행위 

전직기간 중 대학교에서 외부강의를 하는 등 영리행위에 대해서 직무관련 외부강의는 감찰부서에 사전신고 후 가능하지만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시간(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 초과 1회 상한액은 60만원으로 이경우 교통비, 원고료, 여비가 포함됩니다.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회당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외부강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찰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소속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대학교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상관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때에는 외부강의 신고와는 별도로 소속부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전직교육기간이라고 해도 전역을 한게 아니기때문에 신분상 현역으로 상당히 지켜야할게 많습니다. 다소 까다롭고 귀찮을 수도 있는건데 상기 내용을 몰라서 피해보거나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기억애두어 성공적인 사회로 귀환을 기원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복지에 관련된 전직지원기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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