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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달라지는 군인복지(feat. 2023~2027)

by 국방매거진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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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입대율이 줄어들면서 사단급 부대에서 운용중인 신병교육대도 서서히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입대하는장정에 대한 훈련을 해군과 공군처럼 육군도 육군훈련소로 일원화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육군훈련소 자체 규모많으로는 50만 육군의 주력인 병사들의 훈련을 책임지기에는 버거웠을 것입니다. "

 줄어드는 입대장병

 

이미 국방개혁 4.0에 의해서 병력은 감소하는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부대 또한 통폐합 되어서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인" 27사단 역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부대가 되었습니다. 전방 사단에 편제되어있던 신병교육대 역시 예비연대내의 대대급 부대로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25사단 부터 점차 임무 해제하는것으로 발표됬습니다. 

 

사실상 지원병인 해군과 공군의 경우 이미 공군교육사령부 및 해군교육사령부에서 단일화된 훈련을 받고 각 부대로 배치되어 왔는데 육군 역시 모든 병사들의 경우 논산의 육군훈련소로 일원화되어 오히려 통일감을 줄 수 있어서 좋은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되서 입대장병이 지속줄어드는것을 문제삼아서 국방위의 한 국회의원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신체가 건강한 외국인들 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할수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질문이 나올정도였으니 이미 저출산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라는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병무청장의 답변이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않다라고 이야기하는바 아미 타이거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력감소를 매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국방의 핵심인 창끝부대에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 나라는 누가지키려나 라는 고민이 되는 순간! 결국 군대 올 수 있는 많은 유인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3~2027년 달라지는 군인복지라는 글이 돌아 다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2023~2027년 달라지는 군인복지

 

이러한 5개년 계획은 사실상 내실있게 작성되고 작성되기 이전 관계부처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2023년에는 적용된것이 일부 있어서 사실상 완성도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병력감소율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바 병사들과 초급간부에게 복지가 많이 향상되는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급간부의 경우에는 소위 및 중위 그리고 중사 및 하사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바 나름 국방의 붕괴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있다는게 정치인들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견간부의 경우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차별을 느끼는 연금수해대상 자격을 취득( 19.6개월 이상을 복무)한 간부들의 경우 전역을 앞당기는 효과를 내어서 허리역활을 하는 중간계층이 사라지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실제로 이들의 마음을 잡을려면 재정적인 부분과 주거생활 측면에서 많은 혜택이 더해져야하는데 막상 보면 뜬구름 잡는 내용만 있으니 군생활을 경험한 제눈에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려운곳이 어디인지를 알고서는 박박 확실하게 긁어줘야하는데 급한 불만 끄면 된다는 생각에 언말에 오줌만 누는듯한 시늉을 보니 희망 전역자들의 전역지원서 신청 급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 합니다.  

 

사실상 군인 복지랄것도 없는 마트의 경우 이용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정작 군인가족들의 영외마트 이용시에는 이전 처럼 원하는 물건을 사려고해도 물건이 동이나서 구할 수 없는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러다 보니  대기표를 받아 줄을 서 마트 입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트 직원들의 갑질 아닌 갑질로 상처받고 참으로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마무리

 

서울의 봄이다, 해병대 사건이다 군에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국민들이 온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것은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이시간에도 잠들지 않는 불침번을 서는 군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군인들은 본인들의 가장 아름답고 빛날 시기에 어찌보면 희생하는 정신으로 군복무를 하고있는데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재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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