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 현재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통해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과 현재 추락하고 있는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법안 통과내용
소령 정년 연장에 대한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전체 표결에 부쳐진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3년에 걸쳐 1년씩 연장된다고 합니다. 결국 5년이 연장되는것으로 총 15년에 걸쳐서 만 50세로 연장되는 것으로 5년 주기로 국회 차원에서 정년을 심의하겠다고 하며 세부 연도별 소령의 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7년 : 46세(1981 ~ 1982년생 적용)
- 2030년 : 46세(1983 ~ 1984년생 적용)
- 2033년 : 46세(1985 ~ 1986년생 적용)
- 2036년 : 46세(1987 ~ 1988년생 적용)
- 2039년 : 46세(1989년생부터 50세 적용)
올해 진급대상자인 2014년 임관자(1991년생)의 경우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후 기수 부터는 대위 진급복무 연수가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맞추어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군의 소령 정원은 약 1만2천명으로 근속 승진에 가까운 해군과 공군은 현재도 소령 진급대상자가 부족해 (임)소령 등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년 연장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육군의 경우 현재도 1차 진급부터 5차 진급까지 4년에 걸쳐서 진급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 임관자(1992년생) 부터 진급 소요기간이 2년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때 1999년 임관자와 2000년 임관자가 동시에 1차 진급이 들어갔던 시기를 떠올리며 당분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진급 대상자들 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령부터 달라지는것
한때 장군이 되면 달라지는것 하면서 하면서 장군이 되면 100여가지가 달리진다는 글이 SNS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국방개혁 등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서 허례허식을 많이 없애기도 했고 불필요한 혜택들은 줄어들어 예전 글처럼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따기라고하는 장군보다 실질적으로 위관급에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계급인 영관장교의 첫 시작인 소령만 보면 가히 달라지는것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의 급여는 차제하더라도 소령으로 진급했을 시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되는 임명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위관 시절에도 진급을 하게되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진급 명령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필경사라고하는 국내 2명밖에 안계시는 분들의 직접 자필 작성이 된 내용의 임명장은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족보에도 영관장교부터는 올릴 수 있어서 가문의 경사라고 표현할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위로 받기힘든 군인연금 수혜 대상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군인 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연금수령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현재 대위로 복무하고 나가는 경우 순수하게 이전 복무경력이 없다면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에 연금수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령 전역자들이 21년내지 22년 복무를 하고 나가기때문에 연금대상자가되며 최근 소령 정년 연장으로 더 안정 적인 연금수령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관시절보다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영관장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없지만 위관의 경우 초과근무 혜택이 가능해 전방에서 근무하는 위관과 영관장교의 급여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위관장교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위관이 더 낳은것은 아니며 진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적기에 진급되는것이 가장 좋은점이니 이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군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소령 정년 연장이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다른 계급에 비해서 사회진출을 일찍해야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정년이 연장되면서 안정성과 함께 많은 후배장교들이 직업안정성의 비젼을 통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지속 유입이 됬으면합니다.
현직에도 가장 고생을 많이하는 계급을 꼽으라면 대위 소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당 연장으로 단기간에는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묵묵히 군생활에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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