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파주와 김포 일대 그리고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것과 관련해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과연 어떠한 대응을 실시간으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합동참모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날 대통령실에서는 따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0)를 소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상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전략도발』이 아닌 소형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투시키는 『실제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서 NSC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대응했고,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관계자들은 대응사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시간대별 상황
- 발생일시 : 12월 26일 월요일
- 오전 10시 25분경 : 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 포착
- 오전 11시 39분경 :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위해 투입된 공군 KA-1 경공격기 원주기지 이륙
- 오전 11시 43분경 : KA-1 경공격기 1대 강원도 횡성에서 추락, 조종사 2명 자력 탈출
- 오후 1시 8분경 : 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중단
- 오후 1시 22분경 : 인천공항 항공기 이륙 중단
- 오후 2시 10분경 : 항공기 이륙중단 일괄 해제
- 오후 6시경 : 북한 무인기 상황 종료
북한 무인기 특성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장시간 활보했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하면서 국민들은 군사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워리어플랫폼 등을 군에 적용하면서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해외 방산무기 수출로 까지 이어지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군에 대한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하지만 정작 주적인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7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휘젓는데 정작 그것을 격추에 실패하고 오후 6시가 되어서 무인기 상황을 종료했다. 과연 북한 무인기가 최첨단을 집약한 무기체계여서 격추를 못한것인지 알아보자.
북한 무인기의 경우 우리군의 탐지자산으로 최초 5대를 식별했다.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의 크기로 소형인 데다 보호색을 중시한 하늘색이어서 상공에서 비행을 할시 우리 전투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어려워 격추가 쉽지 않다.
설사 식별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인 거주지 상공으로 2차 피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전장 2m의 북한 소형 무인기를 상대로 한 작전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면치못하게 됐다.
이 무인기가 남한 상공에 5시간여를 머물르면서 수도권의 주요 정보자산에 대해서 정찰 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북한은 정찰 위성을 개발하기 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찰 위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무인기에 감시자산을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한다.
이미 5년 전에도 강원도 인제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무인기 침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향후 우리 군의 무인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인기 대응에 대한 상황을 오후 6시쯤 종료하면서 결국 5대의 행방을 모른채 결론이 나버렸다. 대략적인 우리 군의 주요 자산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갔을 것으로만 추측하지만 만약 폭탄 등의 무장을 수반했다면 상당한 물적, 인적 피해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
마무리
무인기 대응을 위해 우리군의 전투기, 헬기 등 공중타격 자산이 투입이 되면서 100여 발의 대응사격까지 했지만 무인기의 격추는 끝내 실패로 끝났다. 또한 무인기 대응을 위한 출격을 위해 공군 KA-1은 이륙한 지 4분 만에 횡성에서 추락하면서 아군의 피해만 발생했다.
올 한해 공군의 공중전력이 추락한 것은 이번사고까지 다섯 번째이다.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야산에 F-5E 1대가 4월에는 경남 사천에 KT-1 훈련기 2대가 비행훈련 중 공중추돌했다.
8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F-4E 1대가 추락했고 지난달 20일에는 강원도 원주 서쪽 약 20km 상공에서 KF-16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이러한 공중전력 사고와는 무관하게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을 공언해왔기 때문에 대국민 신뢰는 갈수록 땅에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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