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급여분야인 봉급표와 함께 수당, 기타 중앙지급 일반사업 비 등에 대한 직업군인의 처우개선 사항이 발표되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봉급관련
봉급의 경우 간부는 2022년 총 보수 대비해서 1.7% 인상되었지만 소령(군무원 4급) 이상의 경우 2022년 봉급표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병사의 경우 2022년대비해 31.1%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이등병 | 일등병 | 상병 | 병장 |
| 2023년 | 600,000원 | 650000원 | 800,000원 | 1,000,000원 |
| 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 비고 | +89,900원 (17.6%) |
+127,900원 (23.2%) |
+189,800원 (31.1%) |
+323,900원 (47.9%) |
*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후 적용 예정)
- 가족수당(자녀) 인상
| 구분 | 첫째자녀 | 둘째자녀 | 셋째이후 자녀 |
| 2023년 | 30,000원 | 70,000원 | 110,000원 |
| 2022년 | 2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 주택수당
| 구분 | 2023년 | 2022년 |
| 지급액 | 160,000j원 | 80,000원 |
- 직급보조비 인상
| 구분 | 중 ㆍ 소위 | 준위 | 원사(6급) | 상사(7급) | 중사(8~9급) | 하사 |
| 2023년 | 175,000원 | 200,000원 | 185,000원 | 180,000원 | 175,000원 | 165,000원 |
| 2022년 | 145,000원 | 180,000원 | 165,000원 | 155,000원 | 145,000원 | 135,000원 |
마무리
2023년 직업군인 봉급표 및 처우개선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사 급여가 100만 원 시대를 열게 된 점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20대 청춘의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장병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봉급외에 간부들의 처우개선에는 불수용된 부분이 많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소령이상 4급 군무원
같은 경우 봉급이 동결되는 부분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령의 경우 실제 국방부에서 업무를 할경우 6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대령이 4급 서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급여적인 측면에서는 실제 대우받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명목상 신분에 적용받아 동결이 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소령의 경우 대부분이 30대 중후반에서 40초중반까지 다양한 나이의 범위대이다 보니 사실상 가정을 이루어서 사교육비 등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급여 동결이란 측면에서 사기가 저하될 것이 우려됐습니다.
사실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진급하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육,해,공 모든 계급을 따져봐도 현재의 피라미드 구조의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진출하기 힘든 계급이 중령이고 중령의 경우 소령과 달리 나이 정년이 53세로 늘어나 모든 소령들이 기를 쓰고 진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계급입니다.
결국 진급을 위해서는 운도따라줘야 하지만 자신의 업무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대에서 간이침대를 구비한 채 퇴근도 못하고 업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기 저하가 결국 군 간부의 엑소더스로 이어져 유사시 장비는 있지만 이것을 다룰 인원이 없어 유사시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은 뻔해보입니다.
현재도 잠수함과 전투기를 운용하는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 전략 자산을 적시적으로 운영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 최첨단 장비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국방부에서 벌이지 않았음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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