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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2024년 대령 진급선발 발표 및 결과분석

by 국방매거진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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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중령에서 대령 진급발표가 났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영관장교 진급발표는 이로서 마무리 됬으며, 이제는 장관 인사에 대한 변동 여부와 이를통한 후반기 장성급 인사가 기대감속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 분야에 많은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뉴스화면에 오르내리는것을 보면서 대령급 인사에 영향이 있을가 싶었는데 큰이변은 없었습니다.  "

육군 대령 진급결과 

진급 선발 목표의 경우 병과 및 기능 분야 최고 계급으로서 품격과 실력을 겸비하여 미래의 강한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195명의 공석을 할당하였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선발 특징은 여단급 지휘관으로서 전투형 강군을 주도하고, 정책부서/작전사급 과장으로 육군의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인재와 병과장으로서 병과 및 기능분야 최고 계급에 걸맞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을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야별 핵심인재 선발과, 훈련 또 훈련 기조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실전적 교육훈련 풍토를 지속 조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현장을 탁월하게 선도한 우수근무자 선발 그리고 육군 화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우수 인재를 놓치지 않기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눈에 띄에띄는 부분입니다.   

 

해군/해병대 대령 진급결과 

해군/해병대 대령 진급선발위원회는 "필승해군", "정예해군" 건설을 주도하여 강군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해군/해병대 핵심인재를 선발하였으며 전투지휘관은 물론 정책부서 주요직위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며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 변혁을 통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해군 48명 및 해병대 13명을 포함한 6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공군 대령 진급결과

공군 대령 진급자의 경우 임기제 진급자 6명을 포함한 총 72명이 조종 등 17개 특기 분야에서 선발되었습니다. 

 

 대령 진급 특전 

대령은 2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하면 중앙부처의 경우 3급인 부이사관이나 4급인 서기관과 동일 보직에 보임된다.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4급 이상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령부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된다. 

 

준장의 바로 아래인 계급으로 인원이 매우 적은 장성급 장교를 제외하면 대령은 국군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높은 직위를 역임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령이 지휘관인 부대에서는 장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다른 장교와 비교하여 높은 경력과 계급장의 모습을 보면 대위 소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준으로 대령의 무게감은 크다.

 

연령정년은 만 56세로 대령으로 전역한 군인은 33년 이상을 국군에서 복무한 군인이기 때문에 보국훈장을 수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장성급 장교로 임기제 진급한 경우보다 오히려 군복무 기간이 길어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사관학교의 전임직 교수는 대령까지 진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고등교육법을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 교수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지 않는 이상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전임직 교수의 경우 계급과 관련없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그래서 전역이 임박한 대령의 동기는 중장과 대장만 남는다. 심지어 참모총장에 기수가 낮은 장성이 임명되어 선배 기수인 장성들이 관례를 따라서 전역을 선택하면 대령이 장교 전체의 최고 기수가 되기도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 이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예비역 대령의 군인연금은 월 400만원이 넘는데 이는 웬만한 기업들의 간부가 받는 급여이다. 중령으로 전역해도 연금이 아쉽지 않아서 전역을 선택하고 한직으로 이동하여 남은 기간을 편하게 지내다가 전역하는 군인이 생기는데 중령보다 더 높은 대령으로 진급하면 전역한 이후에도 생계를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가 실질적으로 도달하는 목표가 대령이다. 사실 사관학교에 다니는 많은 생도들은 대장을 목표로 공부하지만 임관한 후 현실을 마주하면서 사실상 목표계급인 대령으로 헌신하게 된다. 그마저과반수가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중령으로 전역한다.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떠나 정치력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진급에 유리한 국군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장교가 대령으로 진급한다면 어마어마한 엘리트라는 증거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할 확률은 17%인데 진급심사를 3차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7% 정도로 3번의 도전이 가능하니 중령 전체의 절반은 심사에서 탈락한다.

 

육군사관학교의 한 기수가 대략 300명인데 1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은 150명 정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의 절반이 대령으로 진급한다.대령은 준장보다 1계급 아래지만 실질적인 대우는 하늘과 땅차이라고 보면 적합하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어려운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무사고 지휘와 각종 공적은 기본이며 학연과 지연을 비롯한 각종 인맥들과 정치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진급할 가능성이 변한다.

 

사관학교 출신에 능력도 뛰어난 엘리트라도 인맥이 부족하고 자신의 성향이 정권과 맞지 않다면 진급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들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절이 있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가 진급에 매우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국방개혁을 통해 장성 인원을 15% 감축하는 것은 물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진급을 우대하는 조항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육군사관학교 우대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준장으로 진급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우대하는 관행이 아직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입증되었을 뿐이다.

자신이 장성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예 진급을 포기한 대령도 국군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상관이 후배이기 때문에 상관들도 대령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덩달아 대령은 상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다.

 

전역이 임박한 대령은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는 비율이 높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진급에 실패하여 더는 진급 대상에 오를 수 없는 진급적기 경과자의 정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2년마다 복무적격심사를 받게 하여 부적격자는 계급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강제로 전역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장성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대령과 비슷하게 대령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중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국군이 닫힌 사회라서 실제로 강제로 전역하는 대령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령은 군 생활을 오래 한 군인이라 상황에 따른 처세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동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제로 전역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선은 지키는 편이다. 반대로 국군에 미련을 버리고 묵묵하게 남은 업무만 수행하다가 무탈하게 전역하는 대령도 많다.

경찰공무원은 장성으로 진급하는 것을 포기한 대령과 비슷한 사례로 경무관으로 진급하는 것을 포기한 총경이 존재한다. 총경의 인원이 500명인데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20명 내외이고 경무관의 인원도 매우 적어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다.

 

경찰청장에 뜻을 둔 엘리트 경찰만 경무관으로 승진하며 총경인 경찰들은 대다수가 총경에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다. 하지만 총경으로 진급하는 것이 많은 경찰공무원의 소원일 정도로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걸 포기한 중령과 마찬가지로 총경으로 승진하는 것을 포기한 경정이 더 많다.

 

 

마무리

장군으로 진급하게 되면 정복에서 병과마크가 사라지게 된다. General 이라는것 자체가 병과의 스페셜이아닌 모든 제병과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령은 병과의 장으로서 가장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춘인원 들이 진급한것이라 보고 더욱 자주국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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