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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PX 물품 리셀러의 시장교란행위 처벌 가능할까?

by 국방매거진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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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라고하면 대부분의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의 경우 충성마트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PX가 없는 전방 격오지 부대의 경우 황금마차가 주기적으로 다니며 장병들 군생활에 유일한 낙이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러한 PC 이용대상이 장병들의 직계 가족에게까지 확대가 되며 리셀러들이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리셀러의 부당행위

PX 이용대상에는 기존에는 군인 가족들에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순간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군 입대한 용사들의 부모님부터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까지 대폭 넓어지면 이용객이 많아지게되었씁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렇게 확대된 대상들로인해 사회에서 파는 가격보다 저렴한 PX 물건이 온라인상에 홍보가 되면서 PX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위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군 가족들을 통해서 물건을 사다달라 요청하며 대리구매까지 성행하게 됬습니다. 

 

결국엔 사업자까지 등록하면서 전문적으로 PX물건만을 리셀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국군복지단 차원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군 위탁 물품인 군 마트용 제품(화장품)은 군 물품과 구분되어 운영 중인 품목으로 이를 군 가족 또는 민간인이 재판매하는것에대해 법적 제재하는것은 제한되나, 판매자가 현역일 경우 군 관련법에 의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국군복지단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판매자가 현역일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리셀러의 부당행위는 결국엔 군 위탁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으로 군 가족들이 누릴수 있는 소소한 혜택마저 박탈되도록 되는것입니다. 사실상 기존에 PX를 이용할때는 적어도 퇴근시간대 간단한 식료품이 필요해서 들리면 손쉽게 물품을 골라 계산했던것을 지금은 피크시간에 가게되면 대기표 번호를 뽑고 기다려야 될정도로 혼잡하고 퇴근이후 마트에 들리면 원하는 물건들은 다 동이나서 이용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마무리 

어제 국방부 종합국감을 지켜보니 성일종 의원이 이러한 PX 물품 리샐러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군복지단 물품 되팔이들은 주로 한정판이나 희귀한 제품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물품은 본래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인데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결국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물품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점 둘째, 과도한 가격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제한  셋째,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해당 물품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군복지단 물건 되팔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규제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제를 명확히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본래목적인인 장병과 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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