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의무등록 시행 후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에대한 보복으로 한국 구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한국입국자 단기비자 중단
10일 중국은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를 중단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항공편 증편 중단 등 단순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자 이에따른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려 이같이 전했으며 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 사정 포함)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중단에 따른 예상 피해
이번 단기비자 중단으로 중국 내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와 비즈니스 및 무역 활동을 위해 중국에 30~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 등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광비자(L)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발급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 일부사유를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중국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 일본 여행사가 중국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정지 기간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일본은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가장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방안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에 대해서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중국 측에 전달하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각국이 취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왔으며 중국이 이런 경고 이후 비자 발급을 제한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방안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은 가장 먼저 중국 입국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음성 증명서 제출과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의무화했으며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았다.
앞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박진 장관은 한국 측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졌다는 점을 친 부장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