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사범 4년간 60명... 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2명뿐

"마약사범은 60명인데, 복무 중 병사 검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60명. 그런데 같은 기간 복무 중 마약검사를 받은 현역병은 단 2명이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입건자 60명 중 병사는 32명으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한 검사는 4년 가까이 2명에 그쳤습니다. 이 간극이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입니다.

 

4년간 군 마약사범 60명, 숫자로 보는 현황

국회 국방위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입니다.

이 가운데 병사는 3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습니다. 입건자의 절반 이상이 병사라는 뜻입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8명, GHB(물뽕)와 LSD(환각제)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왜 2명뿐인가

 

같은 기간 복무 중 마약검사를 받은 현역병은 2025년 1명, 2026년 상반기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복무 중인 간부 검사 인원은 199명이었습니다.

병사 검사 2명 대 간부 검사 199명. 입건자의 절반이 병사인데 검사 실적은 정반대인 셈입니다.

이유는 검사 체계에 있습니다. 군은 복무 중 마약검사를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거나, 해외파병·파견·유학 대상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기·불시 검사가 아니라 '의심될 때' 하는 구조입니다.

 

입영할 때 마약검사는 어떻게 하나

 

입영 단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군은 입영 단계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기존 5종에 케타민 등 2종을 더한 총 7종입니다.

입영할 때는 전수 검사를 하면서, 막상 복무 중에는 의심 사례 위주로만 검사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병역 관련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입영 단계 검증이 도마에 올랐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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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적발 구조의 비대칭입니다. 입건자 절반이 병사인데 복무 중 검사는 간부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병사 2명 대 간부 199명이라는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둘째, 사후 적발 의존입니다. 복용이 의심될 때만 검사하는 체계에서는, 의심받지 않으면 검사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약 사건이 해마다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군 기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총기·탄약 관리부터 지휘체계까지, 군 내부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나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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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군 내 마약범죄가 계속돼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입영 단계뿐만 아니라 복무 중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며 "마약류 사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 복무 중 마약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이 의심되거나 해외파병·파견·유학 대상국의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 정기 검사가 아닙니다.

Q. 입대할 때 마약검사는 누구나 받나요?
A. 네. 2024년 7월부터 병무청 주관 입영판정검사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검사를 시행합니다. 총 7종을 검사합니다.

Q. 입건된 60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입건은 수사의 시작 단계입니다. 최종 처분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기사에서 공개된 것은 입건 통계이며, 확정 판결 내용이 아닙니다.

 

마무리

4년간 군 마약사범 60명 중 병사가 32명. 그런데 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입영할 때 걸러내는 것과 복무 중 관리하는 것 사이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검사 체계 정비 요구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관련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