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 퇴직수당 둘 다 받을까? 명퇴 준비하며 헷갈렸던 것

명예전역을 신청하면서 가장 먼저 헷갈렸던 건 "명예전역수당이랑 퇴직수당, 둘 다 나오는 거 맞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돈은 근거 법도, 성격도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제가 명퇴를 준비하면서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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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수당과 퇴직수당은 같은 돈일까?

처음엔 저도 "명퇴하면 목돈 한 번 나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다 보니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퇴직수당은 군인연금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연금과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명예전역수당은 군인사법 제53조의2에 근거합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하나는 연금 제도에서, 하나는 인사 제도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각각 받는 구조입니다.

사진=미 국방부

둘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다를까?

구분	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근거	군인연금법 제37조	군인사법 제53조의2
대상	요건을 갖춘 퇴직 군인	20년 이상 근속, 정년 전 자진 명예전역
성격	연금 제도상 급여	예산 범위 내 지급
지급일	퇴직 후 청구 절차	원칙적으로 전역일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을 보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대상입니다. 정년 잔여기간은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신청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각군 심사와 국방부 최종 결정을 거치고, 예산상 부득이하면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둘 다 똑같이 붙을까?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렸습니다. 주변에서도 "퇴직수당은 세금 없다", "명퇴금은 세금 뗀다" 같은 말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두 돈 모두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 성격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와 실제 세액은 복무기간, 금액,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급 명세서에서 원천징수 항목을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재정 담당이나 세무 상담을 받는 걸 권합니다.

사진=미 육군

급여 화면에서는 왜 더 헷갈릴까?

급여 조회 화면에는 월 급여 위주로 나오다 보니, 전역 즈음 들어오는 수당이 어느 항목인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명예전역수당은 전역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역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예산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으면 미리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퇴직수당과 연금은 전역 후 청구와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입금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돈의 입금일을 따로 메모해 두니 훨씬 덜 헷갈렸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바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퇴 준비하면서 제가 챙긴 체크리스트

첫째, 내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명예전역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하달되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청서는 기간 안에 소속부대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대상자로 통지받으면 30일 이내에 전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챙겼습니다.

넷째, 전역 후 공무원 재임용 계획이 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면 꽤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명예전역수당을 받으면 퇴직수당이 줄어드나요?

A. 근거 법이 달라 별개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다를 수 있어 재정 담당에게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20년 채우면 무조건 명예전역수당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정년 잔여기간 요건, 심사, 예산 범위가 모두 걸려 있어 시기와 군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명예전역수당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금액과 복무기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명세서의 원천징수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Q. 전역 후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군인사법상 경력직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되면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