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2년 12월부터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들 확인하세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고 달력도 어느덧 12월 한 장만 남았습니다. 사상 최초로 동계에 열린 월드컵도 16강 진출이라는 기쁨 맞이도 잠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 중 하나인 삼바축구 강국 브라질을 맞아 아쉽게도 4:1이라는 석패를 하며 흥분됐던 마음도 이제는 진정시키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다가오는 2023년 한해를 내실 있게 준비하면서 이번 달부터 바뀌는 8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12월 1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로 '한겨울의 동행 축제, 윈 ㆍ윈터 페스티벌(12.16~25.)' 행사를 앞두고 소비 심리 회복과 중소 및 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지류 (종이상품권)ㆍ카드ㆍ모바일 상품권 모두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상품권 별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
- 디지털 취약 고령층을 위한 올해 처음으로 지류상품권도 특별 할인 판매 실시
밥상 물가가 급속도로 치솟으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는데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통해서 10% 할인도 받고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
12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더욱 높아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시범적으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운행제한을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이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시행 및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감축 실적보다 최대 10%의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 감축을 목표로 국민 건강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주요 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시
-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부문별 감축·관리를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강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 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12월 1일부터 50%로 상향하여 단일화가 시행됩니.
[주요 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 적용 中
- 변경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규제지역 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전국 8번째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 헬기’ 본격 운항 시작
12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국 여덟 번째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새롭게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 ’ 11년 인천, 전남, ’ 13년 강원, 경북, ’ 16년 충남, 전북, ’ 19년 경기도, ’ 22년 제주도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은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신속한 이송·치료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 제주 권역 거점응급의료센터인 제주 한라병원에 제주 닥터헬기는 배치되어있으며, 1년 365일 연중 내내 일출부터 일몰까지 쉴 틈 없이 운영
- 이송 환자가 발생하여 119 상황실 등으로부터 닥터헬기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의료진과 조종사 등이 협의하여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환자는 헬기에 탑승한 전문의에 의해 응급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제주 한라병원으로 이송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본격 시행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월 2일부터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란?]
-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 소비자는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가능
-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간이 회수기에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1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등록 계좌를 통해 반환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 종료(~12.18)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영합니다. 사전예약 없이 백신 집중 접종 기간에는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스카이 코 비원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기존 백신보다 효과 좋고 안전한 2가 백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12월 17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 24 개시(12.23~)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12월 23일부터는 더욱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 온라인 청원을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청원 시스템 ‘청원 24’를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2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마감(~12.29)
12월 29일(목) 오후 6시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마감됩니다.
[대상]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 예정자) 등 모든 대학생
[신청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 ’ 22.11.24.(목) 9시 ~ ’ 22.12.29.(목)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22.11.24.(목) 9시 ~ ’ 23.1.5.(목) 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한 가지 준비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문의]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마무리
12월부터 달라지는 돈 되는 정책정보를 확인하셔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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