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공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각종 혜택 비교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군법무실장인 전익수(52) 준장이 '원스타'인 준장계급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됬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한 초동수사 의혹이 제기되 책임자로 지목됬는데 끝내는 대령으로 강등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26일 전익수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개했습니다.
전익수는 누구?
소속 ㅣ 대한민국 공군(법무실장)
수상 | 공군참모총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합동참모의장 표창
경력 | 대한민국 공군 법무실장, 공군 법무병과장, 합동참모본부 법무 실장
출생 | 1970(52세)
학력 | 전주동암고, 한양대 법대(법학 학사), 한양대 대학원(법학 석사)
가족 | 누나 전현정
장군 강등사례
사실상 장군의 강등은 군에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김영상 정권 이후 처음 일어난 일로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 진급을 한 전실장의 경우 대달 전역 예정으로 전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지며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등에 대해서는 배제된 상태입니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 혜택의 비교
준장 제대시 영관급 장교와는 또다른 각종 혜택이 따릅니다. 영관급 장교에서 장관급 장교로 진급할경우 100가지 이상의 예우에서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전역의 경우도 장군으로 전역할 경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 참석시 예포대 예포 발사
정복 명찰 위 병과 마크 사라짐
정복과 예복 무궁화 꽃 봉오리 금실 수 추가
군화는 일반 전투화 대신 장군화 지급
보좌진과 관용차량 지급
승용차와 작전용 지프에 계급 성판 부착
육군 헬기를 탈 수 있는 권한 부여
굵고 긴 목재 지휘봉 지급
경호원 및 수행비서인 전속부관 제공
38구경 리볼버 지급
삼정검 지급
장군 관사 지급
퇴역후 연금 지급
등 등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예로 설명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군인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13년도 많은 내용이 개편되었지만 그래도 준장의 경우 기본 봉급이 대령보다 높기때문에 당연히 기여금을 더 많이 내게되어 연금액이 대령보다 많이 받게됩니다. 13년도 기준으로 준장은 350만원, 대령은 330만원으로 20만원 정도 더 수령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 나와있습니다.
대략 30년 이상 복무를 했기때문에 기본적인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 진급만 놓고 비교를 해본 자료로 만약 임기제 진급으로 동기들보다 일찍 전역하는 경우 장군진급의 경우 총 급여액을 대령인 동기와 비교해본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을 군생활을 한 장교에게 강등이라는 징계조치는 다소 가혹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군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급자로서 마땅히 도리를 지키지 않은 정의에 대한 군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자로서 강등 문책성은 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향후 관심사항
법무실장의 30년 군생활도 소중하지만 이중사의 대략 10년 정도의 군생활 역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뒤늦게나마 빛을 보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전익수 법무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영모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따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자리가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것으로 생각하면서 주변사람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필시 그 끝은 외롭기 마련입니다.
30년 이상 쌓아올린 공든 탑도 무너지는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실수를 돌이킬 수 없듯이 이미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수 없습니다. 매순간을 조심하며 정도를 걷기위해서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향후 전익수 법무실장이 강등징계에 대해 국방부에 항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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