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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다음주 실내공간 마스크 해제 방향 논의 발표

by 국방매거진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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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오늘 해외유입 방영 상항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단장-해외유입방역상황-관련-브리핑
정기석 코로나 19 특별대응단장-해외유입방역상황관련 브리핑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 

정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는점을 밝히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변이나 백신의 면역 정도 등 치료제가 문제일 경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바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했다.

 

이어서 정 단장은 "중국의 상황이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등은 일정표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8일 시행된 중국 방역 정책 대폭 완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 중 감염자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 내 유행이 완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 

어제(8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6천여 명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증감세는 지난달 셋째 주 47만 천여 명에서 지난 한 주간 41만 4천여 명으로 2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도 50%를 넘고 있고, 주간 치명률도 0.1% 이하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 19 방역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는데,  현재 최소 2개 이상의 기준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의 경우 자문단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 주간 더 확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설 연휴 전 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게 변수로 그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14.8%가 확진되지 난 2일 방역조치 강화 이후 10명 중 2명 꼴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500명대로 많고, 고령층 개량백신 접종률은 31%로 정부 목표치인 50% 에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을위한지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마무리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라는 2가지의 기준이 충족되 빠르면 설날 전 실내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수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3년 만에 실내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 재의무화가 검토된다고 하니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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