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와 3사 통합 추진… ‘국군사관학교’ 설립,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육사와 3사 통합 추진…‘국군사관학교’ 설립,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2025년 6월 26일,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인해 군사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의 첫 단추로 풀이되고 있으며, 장차 해사·공사까지 포함한 3군 단일 사관학교 체계로의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단순한 교육기관 개편을 넘어, 군 엘리트 양성 체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개편이 군을 위한 변화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서 비롯된 상징적 조치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정말 '육사 카르텔' 해소가 목적일까?

정부 측은 이번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명분으로 ‘육사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발생한 12·3 내란 사태에서 육사 출신 장성들이 불법 계엄령 모의에 연루된 점을 예로 들며, 그 구조적 폐쇄성과 권력 집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사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수년 전부터 국방개혁의 단골 이슈로 회자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해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사 출신 중심의 폐쇄성과 기득권은 육사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교 인사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까?

기득권의 존재가 문제라면, 왜 ROTC와 3사 출신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보다는 학교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일까요?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기득권 해소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조직 통합=개혁’이라는 단순 논리에 갇힌 구시대적 접근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통합 추진의 또 다른 명분은 ‘합동성’입니다.

즉, 3군 장교들이 양성단계부터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실전에서의 협업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군 현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사관학교 간에는 단기 순환교육이나 합동 연수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군 간 이기주의, 폐쇄성, 교리 차이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사관학교를 세운다고 해도, 단일 커리큘럼 내에서 해군, 공군 고유의 전문성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이번 통합 논의는, 사실상 육사 중심의 일방적 통합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거 해·공군의 반발을 불러왔던 ‘육군 주도 통합론’의 재연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적 상징인가, 군 교육 혁신인가

현 시점에서 이번 논의가 가장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 통합안이 정책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치우쳐 보인다는 점입니다.

육사와 3사의 통합은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실제로 이행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결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군 개혁 추진 중’이라는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장병, 생도, 교수진—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육사든 3사든, 각 학교가 쌓아온 교육 철학과 역사적 정체성, 그리고 수많은 생도들의 인생 설계 위에 세워진 구조입니다.

이를 정치적 결정만으로 뚝딱 합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진단'이다

군 교육기관의 개혁은 필요합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군 간 비효율적인 중복 교육체계,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과 내용 등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교육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전략적 재설계입니다.

통합이라는 형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육사·3사·해사·공사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군 인사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진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인지

군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미래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군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바꾸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지 행정적인 변화가 아닌 군의 정신과 정체성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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