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경계초소에서 실탄 없이 근무를 섰다."
10월 5일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의 핵심입니다. 전방 육군 1·2·3·5군단과 해병 2사단에서 GP·GOP 경계작전 중 '미삽탄', 즉 총에 실탄을 넣지 않은 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국방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빈총 경계가 뭔가요
군에서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 상태가 원칙입니다.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 점검에서 일부 부대가 지침서 개정이나 정식 승인 공문도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일부 화기를 탄창이나 탄띠를 결합하지 않은 단순 휴대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이를 '미삽탄' 또는 '빈총 경계'라고 부릅니다.
어느 부대에서 적발됐나
국방부는 1군단의 '실탄 미장착'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8월 전방부대 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전선의 1군단뿐 아니라 중·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2·3·5군단, 그리고 서북부 접적지역을 관할하는 해병 2사단에서도 개인화기와 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전방의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이뤄진 셈입니다.
발단은 1군단이었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자체 지침을 변경해 운용했습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넣지 않은 사실이 이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왜 실탄을 빼고 근무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안전사고 예방이었습니다. 오발 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군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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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빈총 경계' 전환은 군 특성상 상급기관 지시 없이 군단장 자체 판단으로 이뤄지기 힘든 사안인데,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한 2023년 12월 이후부터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이던 시기에 우리 전방 경계가 빈총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상이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처분은 어떻게 되나
국방부는 절차를 어기고 삽탄 원칙을 위반한 부대들에 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기관경고 대상은 전방 작전을 총괄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군단, 2군단, 그리고 3군단 예하 22사단입니다. 탄약 휴대와 장착 방식의 실질적 작전 예규 통제 권한을 가진 지작사에는 상급 지휘부대로서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합참에 대해서는 전방 경계작전 탄약 관리 전반의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 징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무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한 지휘관·참모들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부대별 관련자가 광범위해 개인을 특정하는 데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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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단은 왜 제외됐나
5군단은 기관경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미삽탄을 했는데도 처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5군단은 군단장 지시 아래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정식 절차를 밟아 미삽탄을 시행했습니다. "휴대 여부 자체는 군단장 책임 하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군단에서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켰느냐가 갈린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빈총 경계가 정확히 뭔가요?
A.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는 것을 말합니다. 군에서는 이를 '미삽탄'이라고 합니다. 전방 GP·GOP 경계에서는 삽탄이 원칙입니다.
Q. 왜 문제가 되나요?
A. 최전방은 북한과 맞닿은 지역이라 유사시 즉각 대응이 생명입니다. 실탄이 없으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지침 변경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방 경계태세와 관련된 사건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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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휘관들은 처벌받지 않나요?
A. 국방부는 개인 징계 없이 기관경고와 제도 개선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점 특정이 어렵고 관련자가 광범위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누가 지시했는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 지금은 실탄을 넣고 근무하나요?
A. 국방부는 경계작전 현장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 능력을 복원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속 조치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마무리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확인된 것은 경계태세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국방부가 기관경고와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누가, 언제, 왜'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은 절차와 원칙에서 나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계작전의 기본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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