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워지는 생활 속 정책
2022년도 어느덧 1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도 다이어리를 나눠주고 신년 달력을 배포 하는것 보니 벌써부터 새해맞이를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것이 기대가 되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2022년을 되돌아보면 못내 아쉬움이 많은 한해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해는 밥상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무지출 챌린지 등을 시도하며 큰 이슈가 됬습니다.
아쉽지만 『아껴야 잘산다』는 말은 이제 옜말이 되어버린것 같아 속상합니다. 지금은 『알아야 잘산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고 내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2023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달라지는 아래 정책들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 봉급인상
WHAT ㅣ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봉급이 인상됩니다.
HOW | ① 기존 병장의 월급은 68만원이었으나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②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원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리하자면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기존 82만원에서 총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 계획은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PLUS | 이병의 월급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며, 일병은 55만 2천 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ㆍ 버스 통합정기권
WHAT ㅣ 지하철과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통합정기권이란? | ①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하는것으로 ②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리하자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는? |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WHAT ㅣ 대학생의 입학금을 폐지합니다.
HOW | ① 입학금은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했으며 23년은 입학금은 전면 폐지합니다. ② 국공립대학교는 2018년도에 이미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를 마련해 폐지가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PLUS |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 되며 대학원은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WHAT ㅣ 4인가족을 기준으로하는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인상됩니다
HOW | ① 전년도 대비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상승하였으며(4인가구 기준 5.47% 인상) ② 생계급여는 4인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수급자 가구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만 7892원으로 오를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인상
WHAT ㅣ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 비용이 확대됩니다.
HOW | ①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 냉방,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②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추가로 1만 3,000원이 올라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 가구 |
| 변경 전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 변경 후(10.12~) | 148,100 (+10,900) |
203,600 (+14,100) |
278,000 (+19,100) |
372,100 (+25,100) |
PLUS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포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공공분양 확대
WHAT ㅣ 2023년부터 2027년 까지 청년원가주택 등 34만호의 공급이 계획되있습니다.
HOW | ① 향후5년간(2023~2027) 5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② 50만호 중 비수도권 14만호를 공급하며 수도권은 36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③ GTX나 지하철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④ 특히 원가주택 등 34만호를 청년층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⑤ 19세~39세의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이며 ⑥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한도 5억원(LTV 최대 80%)의 금리는 1.9~3.0%로 만기 40년의 지원이 계획되있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
WHAT ㅣ 기존 유통기한으로 사용하던것을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이란 | 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이상없는 기한을 말하며 ②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③ 결국 소비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이를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향후 관심사항
2023년 달라지는 생활 속 정책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참고하시어 생활속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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