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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령 합동 고급과정과 지원과 ‘전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의미

by 국방매거진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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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령 합동 고급과정과 ‘전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의 의미

2026년 육군의 합동 고급과정 추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몇 명의 장교를 뽑아 교육을 보내는 절차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원 자격 조건에 들어 있는 “교육 후 4년 이상 복무 가능자”라는 문구입니다.

이는 사실상 지원자가 전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교육을 받는데 전역 서약까지 써야 할까?”

단순히 불합리한 규정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날 군 인력 정책의 문제와 국가적 필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령 진급 이후의 선택지

올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한 장교들은 대략 5백여 명 남짓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약 7대 1.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진급이 끝이 아닙니다.

중령은 육군의 ‘허리’ 계급으로 대대장, 참모, 교육훈련 지휘관 등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중령들은 여기서 고민합니다.

“대령, 장군까지 바라보며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역해 민간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장교들의 전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방산업체나 공기업에서 중령 출신 인재를 선호하면서, 장교들은 군을 떠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동 고급과정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군 생활을 계속할지,

그리고 장군 후보군으로 성장할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합동 고급과정이 중요한 이유

합동 고급과정은 이름 그대로 육·해·공군 장교와 군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전술 수준의 지휘가 아니라, 사단·군단급 이상의 합동작전 개념, 국가 전략 차원의 국방정책 연계 능력, 그리고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필요한 연합 협력 역량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최근 국방혁신 4.0 기조에 따라 교육 과정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 AI 기반 전력 운용, 우주작전 등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합동 고급과정을 수료한 장교는 단순한 ‘중간 관리자’가 아니라, 미래 전쟁을 설계하는 전략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학 훈련, 해외 연수, 합동 실습, 전략 연구 등 교육 1명당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한 장교가 교육 직후 전역을 선택해 버리면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역 서약의 등장

바로 이 지점에서 “전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국가는 교육이라는 ‘투자’를 제공하고, 장교는 서약이라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장교는 더 큰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장교들은 이 서약을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라고 생각합니다.

진급과 교육을 미끼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죠.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는 군과 장교 간의 상호 계약입니다.

국가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교는 더 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억제라기보다, 일종의 교환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제가 아니라 동기 부여

그렇다고 해서 서약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약은 인재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군 간부들이 전역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 끝없는 전출과 이동으로 인한 가족 불안정
  • 진급 경쟁의 피로와 불확실한 미래
  • 민간 영역에서 더 나은 처우와 안정성


따라서 서약만으로는 간부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교들이 자발적으로 남고 싶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안정된 근무 여건, 합리적 진급 제도, 가족을 배려하는 정책 등이 동반되어야 서약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

사실 이런 제도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고급지휘참모대학(CGSC)도 교육을 수료한 장교들에게 일정 기간 복무를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금전적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영국 국방대학 역시 교육 이수 후 정해진 복무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합동 고급과정 서약은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 군대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인재 관리 방식입니다.

다만, 어떤 국가는 이 서약을 ‘페널티’로, 또 어떤 국가는 ‘인센티브’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중요한 건 서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느냐입니다.

교육을 받은 장교가 이후 경력 관리에서 분명한 가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약으로 묶어둔 장교들에게 합당한 보직 기회를 제공하며,

장교와 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서약은 그저 불만을 키우는 장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이 뒷받침된다면, 서약은 “억제”가 아니라 “신뢰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합동 고급과정의 “전역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군이 인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가는 장교들에게 투자하고, 장교는 그 대가로 복무를 약속합니다. 이는 족쇄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교들이 군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군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의미의 간부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국, 합동 고급과정과 전역 서약은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의 답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뒤를 채워 넣을 근본 해법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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