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원입니다.
2026년 67조 7,040억원보다 8.2% 늘어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방위력개선비가 13.8%, 부대 운영과 장병 처우에 쓰는 전력운영비가 5.9% 늘었습니다. 연말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7 국방예산
| 구분 | 2027정부안 | 증가율 |
| 국방예산 전체 | 73조 2,777억원 | +8.2% |
| 전력운영비 | 50조 416억원 | +5.9% |
| 방위력개선비 | 22조 7,112억원 | +13.8% |
| └ 무기체계 | 17조 7,987억원 | +15.2% |
| └ 항공기사업 | 6조 5,662억원 | +36.9% |
| └ 지휘정찰사업 | 2조 4,393억원 | +28.9% |
| 병무행정 | 5,249억원 | +1.4% |
무기에는 어디에 쓰나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항공기사업입니다.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늘리고 후속 양산도 추진합니다. KF-21 관련 예산은 약 3조3천억원으로 보도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합니다. 초기 예산은 약 1천억원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연합작전 지휘능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장병에게는 무엇이 바뀌나
하사 1호봉 월 보수 300만원 수준(초급간부 처우개선율 5.9%)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1,000만 → 1,200만원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신설(월 최대 30만원, 3년)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 월 13.7만 → 16만원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 확대
병 단체 상해보험 신규 도입(69억원)
병 봉급은 병장 150만원으로 동결
예비전력도 키운다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리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올리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3조는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입니다. 12월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Q.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A. 첨단 전력 확보(방위력개선비 13.8%↑)와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주된 이유입니다.
전력운영비 50조, 어디에 들어가나
전력운영비는 장병 봉급과 급식, 피복, 시설 유지, 훈련 비용처럼 군을 '돌리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2027년에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영외급식비 인상, 간부 주거 지원 확대가 이 항목에서 집행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 위탁해 간부 업무 부담을 줄이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심의 일정
정부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통상 12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삭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착수 예산과 대형 무기 양산 예산은 심사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거론됩니다. 확정 예산이 나오면 2026년과 항목별로 다시 비교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2027 국방예산의 키워드는 'KF-21·핵잠·L-SAM'과 '초급간부'입니다. 무기와 사람에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인 만큼, 국회 심의에서 어느 쪽이 조정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