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vs 퇴역일시금, 19년 6개월이 갈림길…소령 20년 7월 예상퇴직 산출로 본 연금·일시금·퇴직수당 계산 구조

 

군인은 복무기간 19년 6개월을 넘기느냐에 따라 전역 후 받는 돈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기면 평생 받는 퇴역연금(또는 그 대신 일시금), 못 넘기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입니다.

 

이 글은 군인연금법 조문으로 갈림길 기준을 확인하고, 온라인에 공개된 소령(15호봉·복무기간 20년 7월) 예상퇴직 적용보수 수치로 연금 계산 구조를 풀어봅니다.

 

이름·군번·임관일·퇴직일 등 개인정보는 모두 제외했고, 계급·호봉·복무기간·금액만 남겼습니다.

 

핵심 요약
·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계산(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
· 20년 이상 → 퇴역연금, 원하면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공제일시금(제21조)
· 20년 미만 → 퇴직일시금(제28조)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하면 별도 지급(제37조)

 

19년 6개월이 연금과 일시금을 가르는 이유

복무기간 19년 6개월 기준 퇴직급여 갈림길 도식 · 자료: 국방급여포털 조회 내역 재구성

 

군인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5조 제6항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는 20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선이 19년 6개월이 됩니다.

 

반대로 19년 5개월에 전역하면 제28조에 따라 퇴직일시금만 받습니다. 한 달 차이로 평생 연금 수급권이 갈리는 셈입니다.

 

다만 이 6개월 가산은 퇴직수당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조 제8항). 퇴직수당은 실제 복무기간으로 셉니다.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비교

구분	대상	계산 기준
퇴역연금	20년 이상(19년 6개월 포함)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1.9%, 상한 62.7%
퇴역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본인 희망	퇴직 전달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0.975 + (복무연수−5) × 0.0065]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 기간 중 희망 기간	공제복무연수 기준 일시금, 최대 13년
퇴직일시금(5년 이상)	20년 미만	퇴역연금일시금과 같은 산식(제21조 제3항)
퇴직일시금(5년 미만)	1개월~5년 미만	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 0.78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시행령 비율

 

퇴역연금일시금: 연금 대신 목돈

20년 이상 복무자가 원하면 연금을 포기하고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연수는 33년까지만 반영됩니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초과분만 목돈

20년을 넘는 복무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으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사례 화면에 표시된 공제일시금기간 0년 7월은 20년 7월 중 20년 초과분 7개월에 해당하는 값으로 읽힙니다.

 

퇴직일시금: 19년 5개월 이하 전역

5년 이상이면 퇴역연금일시금과 같은 산식을, 5년 미만이면 0.78배 산식을 씁니다. 계산액이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보장합니다.

 

2013년 7월 전후로 계산이 나뉘는 구조

육군 소령 15호봉·복무기간 20년 7월 예상퇴직 산출 적용보수 · 자료: 국방급여포털 조회 내역 재구성(개인정보 제외)

 

2013년 7월 1일 군인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그 전에 임관한 간부는 복무기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	기준 금액	이 사례 화면 수치(원)
~2013.6.30(종전기간)	평균보수월액	1,479,174 (현가 2,032,146)
~2013.6.30(종전기간)	최종보수월액	1,784,062 (현가 2,451,012)
2013.7.1~	평균기준소득월액	5,669,513
2013.7.1~	최종기준소득월액	7,932,975
참고	공무원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5,950,000
참고	이행률	96.8%

 

종전기간: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2013년 6월 이전 기간은 당시의 보수월액(평균 1,479,174원)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급여 사유 발생 시점 가치로 환산한 현가 2,032,146원이 기준입니다.

 

2013년 7월 이후: 평균기준소득월액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로 곱해 현재가치로 바꾼 뒤 평균합니다. 이 사례는 평균기준소득월액 5,669,513원입니다.

 

최종기준소득월액(7,932,975원)과 차이가 큰 것은 위관 시절 소득까지 모두 평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복무 전체의 평균으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행률 96.8%

이행률은 제도 개정 전후 산정 기준 차이를 조정하는 비율로, 국방부 산정 내역에 개인별로 표시됩니다. 같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이라도 이행률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 수치로 본 산식 예시

아래는 구조 이해용 단순 산식 예시입니다. 종전기간 분리, 이행률, 세금, 물가연동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 결정액과 다릅니다.

 

예시 1: 평균기준소득월액에 20년 × 1.9% 단순 적용

5,669,513원 × 20년 × 1.9%(=38%) ≈ 월 약 215만원
실제로는 2013년 6월 이전 기간을 평균보수월액(현가)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고 이행률도 반영합니다.

 

예시 2: 퇴역연금일시금 산식 단순 적용

7,932,975원 × 20년 × [0.975 + (20−5) × 0.0065] = 7,932,975원 × 20 × 1.0725 ≈ 약 1억 7,016만원
법 조문상 기준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이므로, 그림은 최종기준소득월액을 대입한 참고값입니다.

 

두 예시를 단순 비교하면 일시금 ÷ 월 연금 ≈ 79개월, 즉 약 6년 7개월치 연금입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므로 오래 받을수록 연금 쪽이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무엇을 고를까

• 연금이 유리한 경우: 건강하고 장기 수령이 예상될 때, 노후 고정소득이 필요할 때
• 일시금을 검토할 경우: 큰 부채 상환·사업 자금 등 목돈이 꼭 필요할 때
• 공제일시금: 20년 초과분만 목돈으로 돌려 연금 수급권은 유지하는 절충안
• 재취업 계획: 공무원·군인 재임용 시 퇴역연금 전액 정지, 근로·사업소득이 평균임금월액을 넘으면 일부 정지(최대 2분의 1)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전역 전 국방부 산정 내역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년 6개월만 채우면 연금이 나오나요?

네.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은 20년으로 계산해 퇴역연금 대상이 됩니다.

 

Q. 19년 5개월에 전역하면요?

20년 미만이므로 제28조의 퇴직일시금을 받습니다.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했으면 별도로 나옵니다.

 

Q. 퇴직수당도 19년 6개월을 20년으로 봐주나요?

아닙니다. 제5조 제8항에 따라 퇴직수당 계산에는 6개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연금액은 마지막 월급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13년 7월 이후 기간은 복무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고, 상한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입니다.

 

Q. 내 예상 퇴직급여는 어디서 보나요?

국방급여포털의 예상퇴직금 메뉴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복무기간·적용보수·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령 14호봉 실제 월급명세…세전 684만원·실수령 513만원, 1년 급여·공제 내역
•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산정방법 2026 | 1.9% 계산식·퇴직수당 지급비율
• 군인연금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자격기준 2026
• 2026년 영관장교(소령·중령) 호봉별 급여 및 연봉 정보 정리

 

한 줄 결론
군인연금의 갈림길은 19년 6개월입니다. 넘기면 퇴역연금(또는 일시금·공제일시금 선택), 못 넘기면 퇴직일시금이며, 퇴직수당은 어느 쪽이든 별도입니다. 금액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복무 전체 평균과 2013년 전후 구간 계산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