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급식에서 하자가 두 번 이상 난 업체는 3년 동안 다음 계약에서 빠집니다.
조달청은 군에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11월 2일 밝혔습니다.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늘리고, 합동 위생점검도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장병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왜 조달청이 군 급식을 관리하나요?
조달청은 2020년 7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피복과 급식류 같은 일반군수품 조달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달청이 군 급식 업체 계약과 품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군수품 공급 실적은 2025년 기준 약 2조8000억 원에 이릅니다.
규모가 큰 만큼 업체 관리가 느슨하면 장병이 바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강화입니다.
하자가 생긴 업체의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늘리고, 두 차례 이상 하자를 낸 업체는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그 내용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자세히 공개합니다.
다른 기관도 문제 업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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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위생점검은 연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점검 횟수가 늘면 업체가 평소에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기 어려워집니다.
업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은 2점에서 5점으로 커졌습니다.
납품 지연을 확인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3점 감점을 적용합니다.
품질뿐 아니라 노동 안전까지 함께 보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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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리 — 하자 2회 이상 3년 퇴출, 거래정지 최대 24개월, 위생점검 연 3회, 불공정행위 감점 5점.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이번 대책의 뼈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 점검도 강화되나요?
조달청은 올해 2월 계약이행 실태점검 제도를 새로 만들어 지금까지 30차례 점검했습니다.
4월부터는 생산 설비뿐 아니라 공장과 생산 인력까지 확인하는 사전 생산능력 점검을 68차례 실시했습니다.
서류만 그럴듯하고 실제 생산 능력이 없는 업체를 걸러 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납품 직전에 문제가 터지는 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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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급식은 실제로 나아질까요?
급식 품목과 면도기 같은 생활용품은 총액 입찰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검증된 제품 위주로 보급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장병 안전과 관련된 물품은 샘플링 검사 비율을 높이고 전문기관 검사도 늘립니다.
기존에 하자가 났던 품목은 빠르게 처리해 정상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올해 기본급식비가 1인 하루 1만4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품질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장병 밥상의 질이 함께 좋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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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궁금해하는 군 급식 이야기
요즘 군 급식은 장병 선호를 반영해 메뉴를 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간편식과 브런치 메뉴,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가 늘어난 것도 이런 변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메뉴가 좋아져도 재료 품질이 흔들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조달청 대책은 메뉴가 아니라 재료와 업체의 신뢰를 다지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장병들이 직접 급식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쌓여야 문제 업체를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입찰 제도는 왜 바꾸나요?
조달청은 지난 8월부터 질량분석기 등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줄었습니다.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져 행정력 소모가 크게 줄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능력 없는 업체가 일단 넣고 보는 입찰을 막는 효과가 확인된 셈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입찰 참여 업체 전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국방부와 협의되고 있습니다.
장병 입장에서는 급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이물질이나 변질 의심도 기록하고 알려야 같은 문제가 다른 부대로 번지지 않습니다.
부대 급양 담당도 납품 검수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업체 관리와 부대 검수가 함께 작동할 때 장병 밥상이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식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A. 먼저 부대 급양 담당과 지휘관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방헬프콜 1303으로도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입찰보증금은 무엇인가요?
A.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리 내는 보증금입니다.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공급입찰 참여 업체 전체에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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