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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누구…양심선언 뒤 내란 1심 징역 9년, 혐의 인정한 유일한 지휘관의 항소심 쟁점

by 국방매거진 202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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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항소심 쟁점 텍스트 카드 썸네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보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지휘관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그는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글은 곽 전 사령관의 이력과 인사 배경, 양심선언 이후의 행보, 1심 판단과 항소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전사 사격훈련 자료사진, 곽종근 전 사령관과 무관

특전사 사격훈련 자료사진(2013년, 곽종근 전 사령관·계엄 당시와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대한민국 국군, CC BY-SA 2.0)

 

곽종근은 어떤 경력의 장교였나

 

곽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7기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2023년 11월 6일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같은 인사에서 이진우 소장은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소장은 국군방첩사령관으로 함께 중장에 올랐습니다.
1년 뒤 계엄 당일 병력 투입의 핵심 지휘관이 된 세 사람이 같은 날 진급·보직됐다는 점은 이후 인사 검증 논쟁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취임 당시 그는 "자랑스러운 특전사, 승리하는 특전사"를 내세웠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습니다.
특전사는 유사시 적 후방 침투와 대테러 임무를 맡는 부대로,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이 투입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환점은 양심선언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그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퉈 왔습니다.
따라서 지시의 존재 여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법원 판단으로 다뤄진 사안이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확정 여부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12월 29일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을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은 해임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지휘관 중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았다는 점도 이 무렵부터 주목받았습니다.

 

특전사 산악극복훈련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특전사 산악극복훈련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Wikimedia Commons(대한민국 국군, CC BY-SA 2.0)

 

1심은 왜 징역 9년을 선고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곽 전 사령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은 징역 20년이었고, 함께 선고받은 지휘관 5명 가운데 가장 낮은 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켰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술서 제출, 일관된 진술을 법이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상태였던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7월 결심공판에서 그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것이 뼈에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사죄했다고 MBC가 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

 

곽 전 사령관 측은 9월 28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즉 유무죄가 아니라 형량이 쟁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진상 규명 협조를 어디까지 감경 사유로 볼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5·18 유족단체가 선처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탄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재판 중·확정을 나눠 보면

확정된 처분은 2025년 12월 국방부 해임입니다. 재판 중인 것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9년이며, 곽 전 사령관은 유죄는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남긴 질문

 

곽 전 사령관 사례는 위법한 명령 앞에서 지휘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뒤늦은 진실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두 질문을 동시에 던집니다.
1심은 "기여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11월 23일부터 전 장성이 참석하는 무궁화회의에서도 "헌법수호와 지휘관의 책무"가 토의 주제로 올라 있습니다.
계엄 재판의 판단이 군 지휘관 교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볼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곽종근 전 사령관 형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1일 1심 징역 9년이 선고됐고, 곽 전 사령관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Q. 왜 다른 지휘관보다 형이 낮았나요?

1심 재판부는 수사 초기 양심선언과 자술서 제출, 일관된 진술을 내란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Q. 곽종근은 몇 기인가요?

육군사관학교 47기입니다.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특수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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