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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 3갈래 총정리…내란 1심 징역 18년, 평양 무인기 12월 4일 2심 선고, 합수본 문건 추가기소까지

by 국방매거진 202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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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판 현황 텍스트 카드 썸네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금 세 갈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사건 1심 징역 18년,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징역 15년, 그리고 계엄 사전 준비 혐의 추가기소 사건입니다.

 

이 글은 여 전 사령관의 이력과 인사 배경, 사건별 혐의와 재판 단계를 나눠 정리합니다.
세 사건 모두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여인형 사건 재판 법원 아님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여인형 사건 재판 법원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Seoul Institute, CC BY 4.0)

 

여인형은 어떤 경력의 장교였나

 

보도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8기로,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습니다.
2023년 11월 장성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임명 당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라는 점이 알려져 "대통령 고교 동문 임명"이라는 뒷말이 나왔다고 kbc 등 지역·중앙 언론이 전했습니다.
방첩사는 군 내 보안·방첩과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구성 임무를 맡는 부대여서, 이 인사는 뒤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그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국방부는 2025년 12월 29일 법령준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첫째 갈래, 내란 사건 1심 징역 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군 지휘관 5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었고, 특검 구형은 징역 3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 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보낸 혐의, 탄핵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동아일보와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작성된 메모를 근거로 사전 준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둘째 갈래, 평양 무인기 사건 12월 4일 2심 선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사건에서도 여 전 사령관은 1심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1심은 그가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했다고 봤습니다.

 

10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형을 낮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 4일 오후 3시로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야경 자료사진, 계엄 당일 사진 아님

국회의사당 야경 자료사진(2024년 12월 3일 당시 사진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Ox1997cow, CC BY-SA 3.0)

 

셋째 갈래, 합동수사본부 문건 추가기소

 

2차 종합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부대원들에게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을 고치게 해, 계엄 때 방첩사가 군사경찰·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1월 2일 첫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과 같다면 이중기소, 다르다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본인도 "통상적 작전계획"이라고 말했고,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에 직권남용 성립 요건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했고, 다음 기일은 11월 30일입니다.
재판부의 질문은 판단이 아니라 심리 과정이라는 점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재판 중·확정을 나눠 보면

확정된 처분은 2025년 12월 국방부 파면입니다. 재판 중인 것은 내란 1심 징역 18년(항소심),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15년(12월 4일 2심 선고), 합수본 문건 추가기소(1심 진행)입니다. 어느 형사 사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남긴 질문, 앞으로 볼 점

 

여 전 사령관 사례는 방첩사령관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인사 검증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재판부도 양형 이유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볼 일정은 11월 30일 추가기소 사건 공판과 12월 4일 평양 무인기 2심 선고입니다.
2심 결과에 따라 1심의 "수동적 가담" 판단이 유지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인형 전 사령관 형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내란 사건은 항소심,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월 4일 항소심 선고 예정, 추가기소 사건은 1심 진행 중입니다.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Q. 여인형은 몇 기인가요?

보도 기준 육군사관학교 48기이며, 2023년 11월 중장 진급과 함께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Q. 파면은 언제 결정됐나요?

국방부가 2025년 12월 29일 파면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인 징계 처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공개된 기사와 법원 일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본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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