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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정진팔 13년·이재식 12년·김흥준 10년, 12월 24일 선고 앞둔 쟁점 정리

by 국방매거진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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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징역 15년 구형 텍스트 카드 썸네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12월 24일 오후 2시입니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이며 판결이 아닙니다.
이 글은 11월 19일 결심공판에서 나온 특검 주장과 피고인 측 반론을 나눠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 흐름에서 먼저 나온 판결은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선고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옛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이번 재판과 무관

옛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1983년, 이번 재판 법정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서울특별시청, 공공누리 제1유형)

 

누구에게 얼마가 구형됐나

 

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김명수 전 의장 징역 15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징역 13년입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징역 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네 사람은 지난 7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행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당시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올리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업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봤습니다.
합참 인력 여러 명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계엄군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국헌문란 목적을 알고 동조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병력 투입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하급자가 동원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검사 측 주장입니다.

 

한미연합 의장행사 자료사진, 이번 사안과 무관

한미연합 의장행사 자료사진(2011년, 이번 사안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UNC - CFC - USFK, CC BY 2.0)

 

피고인 측 반론

 

변호인은 계엄 당일 합참의장 명령으로 국회에 가거나 동원된 병력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병력 이동을 금지하고 추가 출동을 막았으며, 지휘권을 넘겨받은 뒤 바로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합참의장에게 철수를 명할 권한이 없었다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제복 군인이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뜻이어서 문민통제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 판단보다 군사적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팔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도 내란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왜 군 인사 측면에서도 주목받나

 

이번 사건은 현역 서열 1위였던 합참의장과 차장급 지휘부가 한꺼번에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입니다.
판결은 상급자 명령과 하급자 책임, 합참의장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합참은 11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 장성을 대상으로 무궁화회의를 열고, 국방부 정책실 주관으로 "헌법수호와 지휘관의 책무" 강의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선고일은 이 회의가 끝난 뒤인 12월 24일입니다.

 

하반기 장성 인사는 11월 19일 밤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와 재판 일정이 겹치는 시기라, 군 지휘부 쇄신 논의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 전 읽는 법

 

구형량과 선고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유무죄를 따로 판단하므로, 일부 혐의만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뒤에도 항소가 가능해 1심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 제목의 "중형", "무죄 주장" 같은 표현보다 재판부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하는 것이며 특정인의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고가 나오면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과 형량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명수 전 의장에게 형이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1월 19일은 특검의 구형이며, 1심 선고는 12월 24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Q. 함께 기소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진팔 전 합참차장(구형 13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12년),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10년)입니다.

 

Q. 피고인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합참의장 명령으로 동원된 병력이 없고 추가 출동을 막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Q. 어느 재판부가 맡고 있나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15년, 당시 합참·육본 지휘부 3명에게 10~13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선고는 12월 2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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