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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2027년 월 54만원 추진…5만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60만~62만원, 신청 대상과 방법

by 국방매거진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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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2027 월 54만원 텍스트 카드 썸네일

국가보훈부가 2027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5만 원 올리는 예산안을 냈습니다. 무공영예수당과 4·19혁명공로수당도 같은 폭으로 오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실제 지급은 내년 1월분부터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라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 나이 요건을 채웠는지, 지자체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자료사진, 지급 현장 아님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자료사진(국내 지급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Carol M. Highsmith, 퍼블릭 도메인)

 

2027년 보훈 수당,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보훈부 2027년 예산안은 7조21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320억 원, 8.0%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이 각각 월 5만 원씩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오릅니다.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 원에서 60만~62만 원으로 오르며, 훈장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인상이 함께 추진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누가 받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사실이 확인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전 사실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해 등록 결정을 받아야 지급이 시작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는지 가족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은 무공훈장을 받은 분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당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 자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훈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 자료사진, 수당 지급과 무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행사 자료사진(2016년, 수당 지급과 무관) · 사진=Wikimedia Commons(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CC BY-SA 2.0)

 

신청 방법과 준비물

 

참전유공자 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이 대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전 사실은 병적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부대와 기간을 적어 가면 확인이 빨라지고, 국방부나 병무청 기록 조회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작 시점은 등록 신청과 연결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따로 있다

 

많은 시·군·구가 조례로 별도의 참전수당을 줍니다.
금액과 지급 방식은 지역마다 달라서, 이사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주는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수당은 근거가 다른 돈입니다.
한쪽이 오른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보훈 위탁병원 이용, 국립묘지 안장 같은 예우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련 의료 혜택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확정 전 꼭 알아 둘 점

 

예산안 수치는 국회에서 깎이거나 늘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참전명예수당은 대체로 정부안 수준으로 확정돼 왔지만, 올해도 같을지는 본회의 의결을 봐야 합니다.

 

확정되면 보훈부가 보도자료로 인상 시점을 다시 안내합니다.
그 전에는 "54만 원 추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족이 대신 챙길 때 순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직접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은 등록 여부 확인이고, 이는 관할 보훈지청 전화 문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다면 수당이 들어오는 계좌와 지자체 수당 수령 여부를 점검합니다.
최근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지자체에 참전수당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참전 시기와 부대 기억, 군번 같은 단서를 모아 신청합니다.
기록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낸 날짜를 꼭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훈 대상자가 돌아가신 뒤 유족에게 이어지는 지원은 수당 종류마다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유족 지원은 별도 제도를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전명예수당 54만 원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수치이며 국회 의결 후 확정됩니다.

 

Q.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Q. 지자체 참전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 수당은 조례에 따른 별도 지원이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2027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54만 원(정부안, 5만 원 인상)으로 추진됩니다.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며, 등록이 안 됐다면 보훈지청 신청부터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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