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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2027 국방예산 의결…국방부 7020억·방사청 9404억 증액, 병사 상해보험 본인부담 보전 90%로

by 국방매거진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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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국방예산 국방위 의결 텍스트 카드 썸네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11월 16일 2027년도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7020억 원, 방사청 9404억 원 증액이 상임위 단계의 결론입니다.

 

상임위 의결은 끝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 단계의 내용은 2027 국방예산 정부안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은 국방위가 무엇을 더하고 뺐는지에 집중합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국방위 회의 아님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국방위 회의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Ox1997cow, CC BY-SA 3.0)

 

숫자로 보는 국방위 수정 의결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병주 의원 설명에 따르면 국방부 일반회계는 23개 세부사업에서 737억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시에 59개 세부사업에서 7020억8200만 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51개 세부사업을 심사해 10개 사업에서 1400억5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32개 사업에서는 9404억400만 원을 늘렸습니다.

 

병무청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증액 사업별 세부 명단은 보도에 모두 나오지 않았으므로, 특정 무기나 수당이 얼마 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병사 단체 상해보험, 보류에서 원안 처리로

 

여야 이견으로 소위에서 보류됐던 병사 단체 상해보험 사업 68억9700만 원은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대신 부대의견이 붙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은 진단비 지급 기준, 군 병원 입원·수술비와의 중복 지원, 상해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시행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설명했습니다.
제도 설계를 더 다듬으라는 주문입니다.

 

함께 본인부담금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올리기 위한 예산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병이 민간 병원 진료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장병과 가족의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상해보험 제도 자체의 구조는 병 단체상해보험 2027 신설 정리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그 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예산 심사 현장 아님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료사진(예산 심사 현장 아님) · 사진=Wikimedia Commons(Alain Seguin at Flickr, from Ottawa, Canada, CC BY-SA 3.0)

 

같은 날 소위로 넘어간 법안들

 

국방위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핵추진 잠수함 도입 특별법 등 57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회부는 본격 심사의 출발점이지 통과가 아닙니다.

 

예산은 숫자로, 법안은 제도로 군을 바꿉니다.
연말까지 두 흐름이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내년 장병 복지와 전력 사업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국방위 의결안은 예결위로 넘어가 다른 상임위 예산과 함께 조정됩니다.
예결위에서는 증액분이 깎이거나 다른 항목으로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보전율 90% 확정"처럼 쓰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본회의 의결 뒤 국방부가 내는 시행 공지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병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대목

 

장병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통 봉급과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 단계에서 보도된 변화의 중심은 봉급이 아니라 다친 장병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이었습니다.

 

본인부담금 보전율이 80%에서 90%로 오르면, 같은 진료비라도 장병이 마지막에 부담하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진료가 보전 대상인지, 청구 방법이 무엇인지는 국방부 시행 지침이 나와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의 진단비 기준에 대해 국회가 재검토를 주문한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보장 범위나 지급 기준이 정부안 설명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증액분은 주로 무기체계와 연구개발 사업에 쓰이는 돈입니다.
어떤 사업이 늘었는지는 예결위 심사 자료가 공개될 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처럼 정부안에서 이미 인상이 예고된 항목은 예비군 훈련비 인상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항목이 다시 조정됐다는 보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방예산이 최종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상임위인 국방위 단계의 수정 의결이며,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Q. 병사 상해보험 본인부담 보전율이 90%로 바뀌나요?

국방위가 보전율을 80%에서 90%로 올리기 위한 예산 1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종 반영 여부와 시행 시점은 본회의 의결과 국방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병사 봉급도 이번에 오르나요?

이번 국방위 보도에는 병사 봉급 증액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급 관련 정부안 내용은 별도 글을 참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국방위는 국방부 7020억·방사청 9404억 원을 늘려 2027 예산을 의결했고, 병사 단체 상해보험은 원안 처리에 본인부담 보전 90%를 위한 100억 원을 더했습니다. 확정은 예결위와 본회의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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