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세종 이전 2031년 목표…행복도시법 개정·합참 잔류·국직기관 재배치, 군 가족이 알아야 할 5가지

11월 7일 기준으로, 국방부 세종 이전은 10월 13일 행정안전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청사를 새로 지어 2031년까지 옮기는 것이 목표이며, 행복도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의 시대가 저물 수 있다는 소식에 군 가족과 국방 공무원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사, 자녀 학교, 출퇴근 같은 생활 문제가 곧바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발표 자료와 이후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일정과 앞으로 결정될 과제를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정부세종청사 일대(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Minseong Kim, CC BY-SA 4.0)

 

1. 이전 대상과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차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입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에,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합니다.

 

국방부는 외교부, 통일부와 함께 청사 신축 후 이전 그룹에 들어갔고, 이 그룹의 목표 시점은 2031년입니다.
국방홍보원도 청사 신축 및 부처 연계 이전 소속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2. 왜 법 개정이 먼저인가요?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공청회에 올라간 이전계획 변경안에도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빠졌습니다.
법 개정 이후 추가 고시하는 방식이라 국회 논의 속도가 실제 일정의 열쇠입니다.

 

세종 BRT 정부세종청사남측 정류장 · 사진=Wikimedia Commons(Minseong Kim, CC BY-SA 4.0)

 

3. 합참은 함께 가나요?

 

이번 계획에는 합동참모본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방부의 정책·군정 기능과 합참의 군령·작전 기능이 세종과 서울로 갈라질 경우 업무 협조의 비효율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과 작전 기능이 두 도시로 나뉠 경우의 협조 체계가 후속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국직부대와 산하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방첩본부 같은 수도권 국직부대의 재배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전산정보원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13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은 별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다뤄집니다.
충남 논산·계룡이 유치전에 나선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 앞 한미 국방장관(2010년 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Cherie Cullen, 퍼블릭 도메인)

 

5. 직원과 가족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 기관에만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독립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청사의 입지와 규모는 설계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방부는 2027년에 세종으로 가나요?
A. 아닙니다. 국방부는 청사 신축 후 이전 그룹으로 2031년까지 옮기는 것이 목표이며, 행복도시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Q. 합참도 세종으로 가나요?
A. 이번 2차 이전 계획에는 합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차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44개 기관, 9929명 규모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외교·안보 부처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연합뉴스는 이들 부처가 2004년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이후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지켜볼 일정

 

가장 먼저 볼 것은 국회의 행복도시법 개정 논의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국방부 이전이 법정 계획에 올라가고, 그 뒤에야 청사 입지와 설계가 구체화됩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청사 기본설계비입니다.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는지가 2031년 일정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첫 지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직부대와 산하기관 재배치 방안이 언제 나오는지도 중요합니다.
본부와 지원 조직의 위치가 정해져야 직원과 가족도 이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국방매거진 인사이트

국방부 세종 이전은 '결정은 났지만 법과 청사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의 행복도시법 개정 논의가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지원 조건입니다. 주거와 교육, 교통 지원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 부처와 작전 지휘부가 갈라지는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이번 이전의 성패를 가르는 숨은 쟁점입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2026.10.13 · 연합뉴스 「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으로…주한외국공관·합참도 이전하나」 2026.10.13 · 머니투데이 「세종 이전 31개 기관 우선 추진…외교·국방 등 13곳은 법 개정 후」 2026.11.03 · 뉴시스 「금융위·국방부·개보위 등 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