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방미 결과 총정리…"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없다", 비자 지연 논란 넘어 의회 안보외교가 남긴 것

11월 8일 기준으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한미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방위 방미단에는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힘 임종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출발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 통지에서 관용 비자 발급까지 우여곡절을 겪은 뒤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국회의원(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시사타파TV, CC BY 3.0)

 

방미 결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입니다.
진 위원장은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입니다.
미 측은 SCM이 내년 초로 늦춰진 것이 전작권 이견과 무관하고, 양국 국방장관 등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한반도 정세 평가입니다.
미 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같은 북한의 조치에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보면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고려해 경계 태세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핵잠, 미군 사령관들은 뭐라고 했나요?

 

진 위원장에 따르면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어떻게 임시 배치할지는 지역 현안이자 동맹 현안입니다.
미 측이 결정 주체를 한국 정부로 명확히 한 대목은 앞으로의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이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협력의 전제가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오른쪽)이 방한해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인사하는 모습(2026년 4월) · 사진=Wikimedia Commons(U.S. Navy, 퍼블릭 도메인)

 

비자 지연과 사퇴 요구 논란은 무엇이었나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10월 28일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외교 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쳐 10월 31일 관용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이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고 국방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과 별개로 일정 자체는 계획대로 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브런슨 사령관과 미국 중간선거 질문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묻자 진 위원장은 "언급됐다"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년 넘게 논의하고 합의해 온 사안이라 기존 합의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본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의회 안보외교, 무엇을 남겼나

 

국방위원장의 방미는 정부 간 협상과 다릅니다.
합의문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미군 지휘부의 입장을 국회가 직접 듣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확인'의 언어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작권은 기존 합의 확인, 군공항은 주권적 결정 확인, 핵잠은 정책 결정 시 협력이라는 조건부 입장 확인입니다.

 

이제 공은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SCM 일정 확정, 핵잠 관련 정책 결정,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배치 협의가 이 '확인'을 실제 결과로 바꾸는 다음 단계입니다.

 

💡 국방매거진 인사이트

진성준 위원장의 방미 성과는 새 약속보다 기존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동맹 현안이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올 때 이런 확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미 측 발언은 모두 진 위원장이 전한 내용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의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논란은 정치적 공방으로 남았지만, 국방위원회가 SCM 연기와 전작권 일정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SCM 연기도 무관"」 2026.11.08 · 파이낸셜뉴스(뉴스1) 「방미 마친 진성준 "전작권·핵잠·광주기지 논의…브런슨 문제도 언급"」 2026.11.08 · 서울신문 「방미단 출장 마친 진성준, "국익 최우선 원칙…"」 2026.11.08 · 뉴스1 「방미 마친 진성준」 202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