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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취임사 편집’ 파문, 대통령 공개 질책과 국방홍보원 감사 진행의 의미

by 국방매거진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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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취임사 편집’ 파문, 대통령 공개 질책과 국방홍보원 감사 진행의 의미


2025년 7월 29일 오전,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신임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12·3 내란’ 관련 대목을 누락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매우 심각한 문제”이자 장관이 “기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번 발언은 특정 문구의 편집 여부를 넘어 군의 대내외 메시지 관리와 문민 통제의 접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의 지적 직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국방홍보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사 범위는 제보된 사안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논란의 배경에는 7월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보도가 있다.

국방일보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관련 언급이 기사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7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사안이 정책·홍보 라인의 기강 문제로 비화했다.

공공기관 매체가 장관의 핵심 메시지를 임의로 축약·편집했다면, 이는 단순한 편집 판단을 넘어 정책 방향과 대국민 설명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성과 점검이 동시에 필요하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홍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임을 재차 확인했다.

감사의 종료 시점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답변이었지만,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이며 대통령의 지적 사안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련의 과정은 국방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의 가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의 대외 소통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며, 기관지의 한 줄 편집이 정책 신뢰에 파급을 주는 만큼 투명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안을 문민 통제의 프레임에서 보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국방 관련 언론·홍보 라인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국방정책의 최종 책임 주체가 민간 정부임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일수록 원문과 사실에 충실한 보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정리될 경우, 국방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편집·검수·승인 절차가 다시 설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또 다른 맥락의 정책 신호도 포착된다.

특별진급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이 언급되었는데, 평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대상을 중령에서 대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목은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간부들에 대한 포상성 특진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과 함께 읽히며, 향후 인사 정책의 기준과 철학이 지휘 책임·법 준수에 맞춰 재정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과 인사 시스템의 정합성은 군 조직 신뢰의 핵심 축인 만큼, 제도화 과정의 투명성이 관건이다.

정리하면, 7월 29일의 파장은 군 기관지 편집 논란 → 대통령의 공개 질책 → 국방홍보원 감사 진행 확인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서둘러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과 절차적 공정성을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세우는 일이다.

동시에, 군의 공식 메시지는 정치·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공적 담론이며, 원문과 맥락에 충실한 전달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

향후 감사 결과와 제도 보완이 신속·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이번 논란은 군 소통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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