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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 및 신규 승인 제한

by 국방매거진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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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일부부대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전파되었던 군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신규 신청 한시적 중단에 대해서 일시적인 현상정도로 생각했으나 현재 군생활하고 있는 후배한테서 전화가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군인 주거지원  

군인의 주거지원은 전방과 후방 등 사람이 많이 살고있지 않는 곳을 지키기위해 살다보니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동네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마련해주고자 전후방 지역에 군관사와 신축 BTL 관사 등을 통해  마음놓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이마저도 관사 공급이 제한되는 수도권 등 인구과밀 지역의 경우 군 전세자금 대출등을 통해서 급지별 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줬는데 최근 군 전세자금 대출 신규승인 및 만기도래자의 경우 연장승인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는 소문이 각종 군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돌더니 현재는 공문으로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개인의 신용대출에 포함이되지만 부대에서 심의를 거쳐서 KB은행으로 부터 안정적인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 안된다고 하면 오롯이 본인의 신용대출 역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군전세자금 지원을 받는곳이 대도시 주변인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상승기인 21년도보다 집값이 하락세에 있어서 부담은 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다보니 최소 억단위 이상을 대출받아야하는 군인입장에서 여간 당황 스러울 수 없습니다.

 

전제자금 제한 관련 준비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관사 신청이 가능하다면 관사를 신청해서 들어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관사 상태가 안좋아서 군전세자금을 받은 상황이라 가정하면 이마저도 쉽지 안을것 같네요. 해당부대 관사 공가가 부족해못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일테고 이마저도 상태가 좋지않아서 전세자금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자산을 최대한 모아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를 개인의 신용 대출로 들어가는 방법이나 이번 부동산 하락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거지  스트레스 받을바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맘편한 내 집 장만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이상 군인에 대한 예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막연하게 불평불만만 늘어놓을 바에는 현재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각자 살길을 찾아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이들며 예전 군생활할때 군인 들은 관사가 제공되서 한평생 집걱정없이 살다가 전역시점에 집한칸 없이 나가는 대책없는 선임들을 본적이 많습니다. 

 

결국 살아가야 할 집 한채를 현재 공급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번기회에 실거주 한채를 장만하셔서 맘편히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리비다.  

 

 

마무리

친한 후배의 경우 당장 사회에 나가서도 수요가 높은 병과에 근무를 하고있으나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길거나 군인연금 수령시기를 고려했을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군생활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군생활 1차 장기되고 전역하는 경우, 군제휴 대학원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임에도 전역하는경우, 군생활 각종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도 전역하는 경우, 군인연금(19년 6개월) 수혜자까지 3~4년 남았음에도 과감하게 전역하는 경우 등 각종 사유를 들면서 군에서 정을 때고 민간으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정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그 수익을 밑바닥 삼아서 군에서 받는 급여보다 안정적일거라는 사고 회로를 통해서 전역하는 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때 가장 아쉬운 부분은 군인연금 수혜를 5년 정도 남기고 전역하는 경우 입니다. 

 

사실 장기복무 선발이라든지, 경희대대학원 재학, 교육기관 우수한 성적 등은 객관적으로 그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 받았다기보다는 그저 Case by Case로 흔히 말하는 복불복의 영역입니다. 그걸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신은 군생활을 우수하게 했고 사회에 나가서도 현재보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결국 군생활을 15년 이상 성실히 했다면 다소 군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꾹 참고 19년 6개월을 채우셔서 연금조건 채우고 전역하시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경우 10개월을 전직교육도 주어지기 때문에 한순간 치기어린 생각으로 전역하면 그 후회가 막심할것입니다. 

 

지금의 군전세자금대출 일시중단의 경우도 한시적일거라 보면서 이 위기를 잘 해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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