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국가보전금 2조 3,497억원, '대위 10년 연금' 법안은 사실일까

군인연금은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부족분은 국가가 메우고, 2025년 그 금액이 2조 3,497억원이었습니다. "대위도 10년 복무하면 연금" 법안은 현재 국회에 없습니다.

이 글의 질문은 둘입니다. 군인연금은 앞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수급 요건이 10년으로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입니다.

---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일까

네, 오래전부터 적자입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기금이 바닥났고, 그 뒤로 50년 넘게 국가 보전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2024년 군인연금 수입은 1조 9,461억원, 지출은 3조 9,028억원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의 절반 정도입니다.

구분	금액	시점
연간 수입	1조 9,461억원	2024년
연간 지출	3조 9,028억원	2024년
국가보전금	2조 3,497억원	2025년
국가보전금 전망	11조 6,530억원	2065년

국가보전금은 2016년 1조 3,665억원에서 10년 만에 약 70%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인연금에 들어간 보전금은 17조 750억원입니다.

기금이 없는데 연금이 끊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인연금법이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이 소진되면 문제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갈되면 못 받는다"는 걱정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오는 세대의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2013년 개정 때 지급률이 낮아지고 기여금은 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미 받던 사람은 거의 그대로였고, 부담은 젊은 간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위도 10년이면 연금" 법안, 실제로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그런 법안이나 확정된 국방부 계획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역연금 요건은 지금도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입니다.

2026년 국회에 올라온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재혼한 유족의 연금 수급, 병적 전환 시 복무기간 합산, 순직 특별진급자 퇴직수당 같은 내용입니다. 수급 요건을 10년으로 줄이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뿌리는 2022년 12월 보도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다른 공적연금처럼 10년 수급 자격을 주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예하부대에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즉 지금 도는 이야기는 법안이 아니라, 오래된 아이디어가 소문으로 남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확인 없이 기대부터 하는 분위기가 안타깝습니다. 기대가 꺾이면 실망은 군에 대한 불신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대위는 연금에서 밀려날까

대위는 근속정년이 15년입니다. 그 안에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연금 요건인 19년 6개월을 채울 수 없습니다.

2021년 전역 간부 가운데 82.3%가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볼 때마다 연금이 군 복무의 보상이 아니라 장기복무 성공자의 보상이 됐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수급 논의 자체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금 대상을 넓히면 보전금도 커지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조건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복무 중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① 소문보다 법안 번호 제도가 바뀌려면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커뮤니티 글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군인연금법"을 검색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② 내 예상액 확인 군인연금 누리집 mps.mil.kr에서 퇴역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급별 평균 수령액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20년 전 전역이라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전역 시점을 몇 달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Q. 지금 받는 연금이 깎일 수 있나요? A. 법을 바꾸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개혁은 주로 신규 가입자와 재직자 쪽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Q.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나요? A.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전역 다음 달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