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민간수사 어떻게 진행되나…군사법원법 이첩 규정과 순직 심사 절차 정리 (철원 사고 관련)

군 사망사고가 나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법원 재판권에 속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의 사망 사건 가운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 수사기관은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11월 2일 강원 철원 전방 부대에서 하사가 숨진 일이 알려지면서 이 절차를 묻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사고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일반적인 법적 절차만 정리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국립대전현충원)

 

철원 전방 부대 하사 사망, 지금까지 확인된 것

 

육군은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소재 전방 부대에서 하사 한 명이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기 관련 여부 등 구체적 질문에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답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 사망사고 민간수사, 법적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인 등의 사망 사건 가운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성폭력 범죄,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등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8조의3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하면 사건을 경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국립대전현충원)

 

왜 이렇게 바뀌었나

 

이 조항은 2021년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 군 내부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개정됐습니다.
군 사건을 군이 스스로 수사하고 재판하면 공정성에 의문이 남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철원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하사가 숨진 사건 때도 육군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선임 간부들의 폭언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넘겼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국립대전현충원)

 

군 사망사고 수사는 보통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군 수사기관이 초동 조치와 현장 보존을 하고,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사인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사건은 민간으로 이첩됩니다.

 

범죄와 관련 없는 군 내부의 관리·절차 문제는 군이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 투입 경위나 총기·탄약 관리 절차 같은 부분입니다.

 

순직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수사와 별개로 고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핵심은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군인사법은 순직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중 사망은 Ⅰ형, 국가 수호나 국민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훈련 중 사망은 Ⅱ형, 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훈련 중 사망은 Ⅲ형입니다.

 

유족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는 횟수 제한이 있다는 법령 해석이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국립대전현충원)

 

유족이 알아두면 좋은 점

 

수사 기록과 부대 기록은 이후 순직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족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군인권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민간 이첩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경찰이 수사를 맡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며,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군 내부 조직과 분리된 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초기 현장 조사와 부대 관련 자료는 군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과 민간 수사기관의 협조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철원 사고도 군과 민간이 함께 조사 중이라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사고 소식을 볼 때 주의할 점

 

사고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나 사인과 책임은 수사와 부검, 관련 기록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라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도 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확인된 사실만 정리해 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부대 내 상담관이나 국방헬프콜 같은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국립대전현충원)

 

정리하면, 군 사망사고는 원인 범죄가 확인되면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고, 순직 여부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따로 판단합니다. 철원 사고는 아직 조사 중이며 원인을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확인된 내용만 다시 전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