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산 기업끼리의 과열 경쟁을 미리 조정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집안싸움 때문에 큰 사업을 놓쳤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발전법을 고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가칭 사전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입찰에서 업체 갈등이 예상되면 미리 사업 분담을 협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사전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방위산업발전법에도 사업조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이나 중복 투자 정도만 다루고,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협의체 규정은 없습니다.
새 제도는 대형 사업 입찰 전에 민간위원과 기업 대표, 실무진이 모여 누가 어떤 부분을 맡을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사청은 그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도입하려 하나요?
가장 큰 계기는 약 60조 원 규모로 거론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원팀을 꾸려 입찰했지만 지난 7월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겉으로는 협력했지만 실제로는 주도권 다툼이 이어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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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가 대표 사례입니다.
총사업비 약 7조8000억 원 규모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두 회사가 오래 다퉜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며 일정이 약 2년 늦어졌습니다.
KDDX는 지난 7월 한화오션이 선도함 계약을 맺으며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한쪽 편을 고르도록 압박받는 이른바 줄 세우기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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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구조 — 국내 입찰은 방진회 중심의 "민간 자율 조정", 해외 대형 수주는 정부가 계약 조건·역할 분담에 개입하는 "원팀 조정"으로 나눠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내와 해외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나요?
국내 경쟁 입찰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면 특혜나 담합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업계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조정을 유도하는 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대형 사업은 국가 대 국가 경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약 조건과 사업 범위, 기업 간 역할 분담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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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조정이 통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2010년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업에서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와 LIG넥스원이 소송을 벌였을 때, 방사청과 방진회가 중재해 소송이 취하되고 사업이 정상화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참고해 위원회의 권한과 절차, 합의 결과 반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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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가장 큰 걱정은 공정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정이 지나치면 기술력이 더 좋은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구속력이 강하면 사실상 정부가 낙찰자를 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군과 학계, 연구기관까지 함께 참여하는 넓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대형 업체들은 겉으로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조정 기준이 자기에게 불리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사업 분담 비율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할지가 가장 민감한 대목입니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기대가 큽니다.
대기업 갈등에 끼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중립적인지가 신뢰를 좌우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업계, 학계가 고르게 참여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국회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아직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내기 전 단계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항을 다듬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방위원회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K방산은 이제 한 회사의 실력만으로 이기기 어려운 조 단위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사전조정제도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자"는 규칙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만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리핀 잠수함과 루마니아 전차처럼 굵직한 해외 사업에 첫 적용될지 지켜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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