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군단 가혹행위 사건, “유명해지고 싶냐”라는 대대장 발언이 남긴 충격

육군 7군단 가혹행위 사건, “유명해지고 싶냐”라는 대대장 발언이 남긴 충격

최근 연이어 보도된 육군 7군단 가혹행위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폭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휘관급 간부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대응이 함께 드러나면서,

군 지휘체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유명해지고 싶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군대 내 인권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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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육군 7군단 가혹행위

가해자인 김 모 병장은 특공무술 유단자로, 지난해 말부터 ‘군기반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책임 분대장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 동기 및 후임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가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선임 웃음소리를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
• “응원하는 야구팀이 졌다”는 이유로 구타
• 야구 배트로 복부를 가격 후 억지 웃음 강요
• 흙탕물을 마시게 하고 강아지풀을 먹으라고 강요

더 나아가 성추행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0명 이상, 이 중 일부는 군사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간부들의 대응 ― “유명해지고 싶나?”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부분은 간부들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대대장에게 신고했을 때, 대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빨간 줄 긋는 거다, 한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솔직히 그 정도 일인가? 왜 제보하지? 유명해지고 싶나?”

피해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신고를 회유하거나 위축시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군대 내 2차 피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대대장 발언이 더 큰 문제인가

군은 계급과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휘관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피해 병사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키운 사람”이라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간부의 발언을 보며 “나를 두둔해준다”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병영 내 침묵의 문화가 더 강화되고, 인권 문제는 묻히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 병장이 ‘총애받는 인물’로 불렸다는 점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의 공식 입장과 한계

육군 7군단 측은 “간부 발언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드러난 당일 가해 병장을 분리하고, 다음날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했으며,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체감한 태도입니다.

“좋을 게 없다”는 회유

“많아 봐야 의미 없다”는 축소 분위기

“선처가 낫지 않겠냐”는 간접 압박


이런 모습은 군이 여전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군 인권 문제의 구조

이번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비슷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2014년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2021년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그 외 수많은 군 가혹행위 사건들

군은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문화와 시스템입니다.

1. 폐쇄적 구조: 외부의 감시가 닿지 않아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2. 사법의 이원화: 군사법과 민간법이 분리돼 있어 전역 후 수사가 끊깁니다.


3. 잔존하는 악습: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는 병영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이번 사건이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혹행위 그 자체보다도 지휘체계의 무너진 민낯입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목소리를 냈을 때, 지휘관은 “유명해지고 싶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장면은 군대 내 인권 인식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과제

1. 독립적 군 인권 감시 기구: 군 내부 자정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전역 이후에도 이어지는 수사 체계: 군사법과 민간사법 간의 연계가 강화돼야 합니다.


3. 병영문화 혁신: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결론 ― 군은 더 이상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군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조직이자, 국민의 아들·딸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육군 7군단 가혹행위 사건과 대대장 발언 논란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경고입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을 때 돌아오는 것이 “유명해지고 싶냐”라는 조롱이라면,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병영문화 혁신을 미룬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윤 일병 사건, 또 다른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이 던진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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