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드라이브 …' 방첩사·방사청 문민화' 현재 어디까지 왔나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드라이브…'방첩사·방사청 문민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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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국방개혁 드라이브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문민통제 강화입니다.

그중에서도 방첩사(舊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개편 움직임은 군 내부는 물론 외부 정치·산업 지형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군을 감시하던 방첩사, 이제는 ‘감시받는 군’으로?

과거 국군기무사령부로 알려졌던 방첩사는 군 내부의 간첩 색출과 보안유지를 담당하던 핵심 정보조직입니다.

그러나 이 기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의 논란에 휘말리며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 '검은 역사'의 단절을 개혁의 명분으로 삼아, 방첩사의 기능과 권한, 조직 구성까지 전면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입 차단: 민간 감시 기능을 폐지하고, 군 내 보안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제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사 독립성 강화: 지휘관 임용 시 문민 추천위원회 도입 검토
• 감시의 투명성 확보: 국회와 감사원의 정기적 감시 체계 강화 추진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군 내부 권력기관의 문민 통제 실현이라는 철학적 변화라 평가됩니다.


방사청, '방산 비리 온상' 꼬리표 떼고 민간 전문화로

국방비 중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무기체계 구매, 국방 R&D, 수출입 계약을 책임지는 방위사업청.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입찰 비리·방산비리·담합 등의 문제로 '비효율·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방사청에 대해 "군 중심 체계를 민간 전문가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문민화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군 출신 인사 대폭 축소: 현역 중심 체제 → 외부 방산 전문가, 회계사, 법조인 등으로 구성 확대
• 사업 검증·평가 위원회 외부화: 내부 승인구조가 아닌, 독립기구 평가 도입
• 수의계약 최소화 및 AI기반 예산·성능 분석 도입
• 방산수출 확대팀 신설: 전력화만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관점 도입

특히, "방산도 경제"라는 인식을 강조하며, 수출 전략 중심의 방위사업청으로의 개편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리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민화, 단순 ‘군 흔들기’인가? 아니면 진짜 개혁인가?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합니다.

실제 일부 보수언론과 예비역 단체에서는 “문민화를 빌미로 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전시 작전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군 내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구축이라는 입장입니다.



군, 조직적 저항 중? 내부 긴장감 감돌아

익명을 요구한 고위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방첩사 문민화가 군의 내부 자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직적 저항 움직임도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사청 개편으로 기존 군 출신 인사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처럼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방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결론: 진짜 개혁은 ‘투명한 군’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내부 권력의 투명화입니다.

‘전쟁 준비’만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예산의 책임성’이 곧 안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첩사와 방사청의 문민화는 그 시금석이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대한민국 안보체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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