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월 58만원, 장기복무 월 81만원을 최대 6개월 받는 제도입니다.
군인연금을 받지 않는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6개월 이내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기복무자까지 대상을 넓히고 지급 기간과 금액을 올리는 개정이 추진돼 왔습니다.
전역을 앞둔 간부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진=Wikimedia Commons
전직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상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하면 중기, 10년 이상 복무하면 장기로 분류됩니다.
군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는 제외됩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로 전역하는 간부의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이나 창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현행 기준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8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81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모두 받으면 중기는 약 348만원, 장기는 약 486만원입니다.
매달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다음 달 지원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 지원이 더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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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5년 미만 복무한 단기복무 장교·준사관·부사관도 지급 대상에 넣습니다.
둘째, 지급 기간을 단기 6개월, 중기 7개월, 장기 8개월로 차등 상향합니다.
셋째, 지급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에 30일을 곱한 금액의 50%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지원금이 현행보다 크게 오르는 구조입니다.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해져 있어, 공포 일정과 최종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기복무 간부라면 — 지금까지는 전직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전역 직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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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가입한 뒤 전직지원금 신청서를 냅니다.
전역증명서와 실업 상태 확인 서류, 구직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후 매달 구직활동 실적을 등록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기록,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같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시점에 지급이 멈춥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바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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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챙기면 좋은 전역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원금 외에도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채용박람회를 운영합니다.
전역 1~2년 전부터 전직 교육을 받으면 준비 기간을 훨씬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군 경력을 민간 직무로 바꿔 쓰는 이력서 작성법도 센터에서 도와줍니다.
군 용어를 그대로 쓰면 인사 담당자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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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6개월 전, 지금 할 일
전역 예정일이 정해졌다면 지원센터 상담 예약부터 하세요.
전역 후에 처음 알아보면 6개월 신청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가족이 있는 간부라면 전직지원금과 실업 기간 생활비를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 시행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의무복무만 마친 단기 장교도 받나요?
A. 현행법으로는 대상이 아니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면 제한될 수 있어 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신청 타이밍
전직지원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역 직후 휴식기를 길게 가지면 신청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전역 전 마지막 휴가 때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을 미리 받아 두면 전역 다음 날부터 바로 구직활동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점 전후로 전역하는 간부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행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늘어난 기간이 적용되도록 한 조항이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군에서 쌓은 리더십과 책임감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민간의 언어로 바꾸는 데에는 시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직지원금은 바로 그 준비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 진행 상황이 나오면 시행일과 금액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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