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장장착장비 수입엔진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필요성

항공무장장착장비 수입엔진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들어가는 이야기

항공무장장착장비의 수입엔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성합니다.

국회에서는 방위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산화 확대, 그리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위한 중요한 논점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2. 항공무장장착장비 수입엔진 관련 관심사항 및 후속조치 여부

(1) 수입엔진의 의존도 문제

국내 항공무장장착장비에 사용되는 엔진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도 저하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 국산 엔진 개발 추진: 현재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 수준의 성능 검증을 거친 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술 이전 및 협력 확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기술을 국내로 이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2)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및 대응 방안

수입 엔진의 경우, 해외 업체의 부품 공급 일정과 가격 변동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필요합니다.

-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엔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가격 및 공급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 국내 유지보수 능력 강화: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국회에서는 방위사업과 관련한 계약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엄격한 검토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 중에있습니다.

- 계약 평가 및 검증 절차 강화: 수입 계약 체결 전에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통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능과 비용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절차 개선: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방위사업법 개정 필요성

위와 같은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위사업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주요 개정 필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방위사업법은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이나 강제력 있는 조항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 국산화율 목표 설정: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주요 무기체계 및 장착 장비의 국산화율 목표를 명시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국산 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기술이 존재할 경우, 수입보다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지보수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 강화

해외 엔진 및 핵심 부품 도입 시 유지보수 및 기술이전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다 이를 위해:

- 기술이전 조항 포함 의무화: 해외 무기체계 도입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기술이전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국내 정비 인프라 활용 장려: 해외에서 수행되는 유지보수를 국내 정비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계약 투명성 및 감사 강화

방위사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감사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 독립 감사 기구 운영: 방위사업청과 별도로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두어 계약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 확대: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계약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회 및 국민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항공무장장착장비 수입엔진과 관련한 국회의 관심사항은 방위산업의 기술 자립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산화율 제고, 유지보수 비용 절감, 계약 절차 개선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