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비육사출신의 ‘헌법적 가치 수호’ 포상, 그 의미와 한계

‘헌법적 가치 수호’ 포상, 그 의미와 한계

군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

군은 명령과 복종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군 역시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거부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헌법적 가치 수호’ 포상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보국훈장 삼일장의 특별한 의미

이번에 수여된 보국훈장 삼일장은 본래 30년 이상 근속하거나 국방 분야에 장기적으로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포상은 단순한 근속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행위에 대해 수여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군이 상관의 명령보다 헌법과 국민에 더 큰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후배 장병들에게 “옳은 선택을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보상의 부족의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1계급 특진과 같은 실질적 인사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상만으로는 상징성은 확보했을지 몰라도, 후배 장병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주저 없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제도적 신뢰를 주려면 명확한 인사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상필벌의 불완전함

또 하나의 문제는 신상필벌 원칙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포상을 받았다면, 반대로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책임을 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보상과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조직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일부 장병에게만 부담과 희생이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근속 포상과의 비교

보국훈장 삼일장은 흔히 30년 근속 포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번 포상이 단순히 장기근속 보상과 동일선상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오래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훈장을 특별한 의미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수여가 기존의 근속 훈장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웠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결론은 : 상징에서 제도로

이번 ‘헌법적 가치 수호’ 포상은 한국군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명령 복종을 넘어 헌법과 국민을 우선시하는 군인의 자세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징적 포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에게 실질적 보상에(1계급 특진 등) 적극성을 가지고 확실히부여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에 진정한 신상필벌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 앞에서 당당한 군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 군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보여준 이정표입니다.

헌법과 국민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 보상과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는 체제가 정착될 때, 한국군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