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수색로 개척 수당 사각지대…특수지수당만·위험근무수당 공백 지적, 9월 지뢰부상 이후 쟁점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등 보도에 따르면, DMZ 미확인 지뢰지대 수색로 개척에 투입되는 수색대대·공병 EHCT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지근무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지뢰 폭발 부상 이후 보상 사각지대 지적이 커졌습니다.

 

특수지수당은 DMZ에 있다는 이유로 주는 돈이고,
위험근무수당은 폭발물 처리 등 고위험 업무에 붙는 별도 수당입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핵심 취재원이며, 지뢰 사고 자체는 다수 매체가 확인했습니다.
EHCT 미적용 세부 규정은 추가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DMZ 관련 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

 

무엇이 문제인가요?

 

유용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수색로 개척 인력은 간부 기준 월 9만원대 특수지수당을 받습니다.
지뢰 "제거"를 맡는 EOD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이지만, 개척·탐지 인력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9월 21일 부상자는 수색대대장과 공병 EHCT 부사관 2명이었습니다.
가장 앞에서 탐지하는 인력이 보상에서 비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 내부 움직임

 

육군은 2024년부터 수색대대에 위험근무수당을 줘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EHCT에 대한 건의는 없었다는 전언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북한 지뢰를 계속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이 늘수록 보상 공백도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훈련 자료사진 · 사진=Wikimedia Commons(U.S. Army PD)

 

특수지수당과의 차이

 

병사 GP 수당 월 4만5000원, GOP 3만원은 2022년 이후 동결입니다.
간부 DMZ 수당 9만원도 오래 멈춰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계급별 월 12만~22만원꼴로 거론됩니다.
같은 DMZ라도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읽는 법·남은 확인

 

조선일보 단독성 취재이므로, 국방부·육군의 규정 해설이 더 나와야 합니다.
현재는 "보도된 사각지대 지적"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EHCT·수색대대 위험근무수당 적용 여부,
건의 수용 일정, 9월 사고 부상자에 대한 전상·보상 절차입니다.

 

특수지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은 다릅니다

 

같은 철책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의 수당과 '무엇을 하느냐'의 수당은 항목이 갈립니다.
개척 임무를 지역 수당만으로 포장하면, 고위험 업무의 보상이 빠져 보입니다.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등 보도에 따르면 수색로 개척에 투입되는 수색대대·공병 EHCT에는
위험근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특수지근무수당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적용 지적은 조선일보 취재에 기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은 여러 매체가 전했지만, 수당 항목의 해석은 규정 조문과 지급 실무를 대조해야 결론이 납니다.

 

 

9월 사고 이후 커진 질문

 

앞에서 탐지한 인력과 뒤에서 처리한 인력이 같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역할이 달라도 위험이 겹치는데 수당 항목만 갈리면, 현장은 규정과 체감이 어긋납니다.

 

수색대대만 건의하고 EHCT를 빼면, 같은 개척 임무 안에서도 적용 대상이 갈라집니다.
건의서의 직별·임무 범위가 공개돼야 사각지대가 고의인지 누락인지가 가려집니다.

 

병사 GP 수당 월 4만5000원, GOP 3만원은 2022년 이후 동결입니다.
간부 DMZ 수당 9만원도 오래 멈춰 있습니다. 상주 근무 수당 동결과 개척 임무 사각지대는 맞닿아 있지만 규정은 다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안전한 읽기

 

현재는 "보도된 사각지대 지적"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방부·육군이 규정 해설과 건의 수용 일정을 내놓으면 그에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제도 개선과 개인 보상은 창구가 다릅니다.
수당 규정을 손질하는 일정과, 부상자 전상 심사를 진행하는 일정은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사고 보상과 평시 수당을 한 덩어리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상 판정, 치료, 장애 보상은 별도 절차이고, 수당은 근무 성격에 따라 매달 붙는 항목입니다.

 

지뢰지대 통로 개척은 제거 작업의 앞단입니다.
앞에서 탐지하는 인력과 뒤에서 처리하는 인력을 수당 규정에서 어떻게 나누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EHCT는 폭발물 처리 팀의 한 형태입니다.
앞에서 탐지·개척하는 역할이 위험근무수당 대상에서 빠졌다면, 명칭과 실제 위험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육군의 수색대대 건의와 EHCT 누락 전언이 함께 보도된 만큼,
건의서의 대상 범위와 국방부 검토 일정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보훈·전상 절차가 진행 중인 부상자에게는 수당 논쟁과 별도로 치료와 보상이 우선입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개인 사례를 소모적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의 초점은 GP·GOP 상주 근무 수당 동결이 아니라,
수색로 개척·EHCT처럼 통로를 여는 고위험 임무에 위험근무수당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두 쟁점은 맞닿아 있지만 규정의 항목이 다릅니다.
국회와 국방부가 항목을 나눠 설명해야 현장 혼란이 줄어듭니다.

 

국방매거진 인사이트

지뢰 작전은 "특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탐지·개척의 위험을 수당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할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참고: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뉴스핌 2026.11.05 · OBS DMZ 수당 보도 · 9월 지뢰사고 다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