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기복무자전직교육1 2025 최신판｜명예전역과 전직지원기간,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준일과 기간의 문제입니다 2025 최신판｜명예전역과 전직지원기간, 선후관계가 아니라 기준일과 기간의 문제입니다아침에 군관련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질문 두개를 보았습니다.명예전역을 신청하면서 전직을 함께 내는지, 아니면 전직부터 쓰고 나중에 명예전역일을 적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전역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전역일 이전 기간 안에서 전직지원기간을 배치해 쓰는 것입니다. 기준일은 전역일이고, 사용 가능한 범위는 전역일 이전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개월 수를 연속으로 쓰든 나눠 쓰든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법적 근거는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방부 훈령에 있습니다. 군인사법은 전직지원교육 제도 자체를 두고 있고, 시행령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운영한다고 못 박습니다. 제가 현..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