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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3

전작권 전환 언제? 합참의장 "한미 합의만 되면 언제든 가능" 2027년 전환 가능성 총정리 전작권 전환, 합참의장이“합의만 되면 언제든”가능하다고 했어요. 오늘(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전작권 얘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군 능력에 대해서도 조건 충족 평가 안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이 정확히 뭔지, 언제 넘어오는지,군 생활은 뭐가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정확히 뭔가?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입니다.전쟁 때 우리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합니다.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돌려받았습니다.평시는 합참.. 2026. 10. 8.
군인 당직비 얼마? 간부 당직근무비 평일 3만·휴일 10만 원, 당직 횟수도 줄인다 휴일 당직비 하루 10만 원,3년 전엔 2만 원이었어요.당직 횟수까지 줄인대요. 지난 10월 7일 국정감사 국방부 업무보고에 간부들이 반길 내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당직근무체계 혁신'입니다.당직비는 올리고, 당직 직위는 줄인다는 겁니다. 올해 얼마로 올랐는지, 언제부터인지, 내년엔 더 오르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장병 군인 당직비,지금 얼마나 받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당직: 하루 3만 원 (작년 2만 원)휴일 당직: 하루 10만 원 (작년 4만 원)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평일은 1만 원 인상, 휴일은 2.5배가 됐습니다.주말·공휴일을 통째로 반납해야 하는 휴일 당직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국방부.. 2026. 10. 8.
군무원 관사 못 받나?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 거절한 이유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국방부가 안 받겠대요.이유는 형평성이래요. 오늘(10월 8일) 인권위가 공개한 내용입니다.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거절했습니다. 전방 부대 군무원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그럼 숙소는 못 받나?"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남는 숙소가 있으면' 들어가는 구조는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뭐가 바뀌고 안 바뀌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전방 감시초소 찾은 합참의장·주한미군사령관 인권위는 국방부에뭘 권고했나? 인권위는 작년에 격오지·접경지역 같은 취약지역 부대를 찾아가 군무원과 간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두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도 포함할 것현역 신청 시 군무원 2개월 내 퇴거 규정 개정 두 번째 내용, 처음 들으면 좀..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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