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관사 못 받나?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 거절한 이유

격오지 군무원 주거지원,
국방부가 안 받겠대요.
이유는 형평성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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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8일) 인권위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거절했습니다.

 

전방 부대 군무원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숙소는 못 받나?"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남는 숙소가 있으면' 들어가는 구조는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고 안 바뀌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전방 감시초소 찾은 합참의장·주한미군사령관

 

인권위는 국방부에
뭘 권고했나?

 

인권위는 작년에 격오지·접경지역 같은 취약지역 부대를 찾아가 군무원과 간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두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도 포함할 것
• 현역 신청 시 군무원 2개월 내 퇴거 규정 개정

 

두 번째 내용, 처음 들으면 좀 놀라시죠?
간부 숙소에 살던 군무원도 현역 수요가 생기면 2개월 안에 방을 비워 줘야 했던 겁니다.

 

국방부는 왜 거절했나?

 

국방부의 답은 이랬습니다.
"군 주거시설은 잦은 근무지 이동 같은 군인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무원에게 군인과 같은 지원을 주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대신 2개월 내 퇴거 규정은 10월까지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따로 냈습니다.

 

앞으로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답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왜
군무원도 챙기라고 보나?

 

이유가 꽤 현실적입니다.
격오지는 주거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고, 근처에 민간 임대주택 선택지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군무원도 당직 근무, 비상 대응처럼
군 조직이라서 생기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업무 특수성과 근무 환경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인권위 말에 공감합니다.
같은 철책 밑 부대에서 같이 당직을 서는데 집 문제만 다르게 보는 건 솔직히 좀 이상하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 군 가족 숙소 (건설 당시)

 

군인과 군무원,
주거지원 차이는?

 

마침 같은 날 국정감사 자료도 하나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 군 숙소: 군인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지원. 군무원은 훈령상 격오지 근무자나 장기 공실 예상 시에만, 남는 방 안에서 제한적으로 배정
• 전세대출(민간주택 임대자금): 관사를 받지 못한 군인이 대상이라 군무원은 아예 제외
• 주택수당: 숙소·전세대출 지원을 못 받는 하사~중령 군인은 월 16만 원. 군무원은 미지급

 

그래서 2021~2025년 5년 동안 주택수당이
군인 총 2,526억 원, 군무원은 0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숙소 입주자 수도 보겠습니다.
군인 13만 4,388명, 군무원 8,368명입니다.
군무원 비중은 5.9%밖에 안 됩니다.

 

더 답답한 건 따로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이 숙소를 신청했다가 몇 명이나 못 받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월 16만 원,
군무원에겐 큰돈인가?

 

국방부 자료를 보면 평균 4호봉 9급 군무원의 공제 후 월평균 보수가 252만 7,320원입니다.

 

여기서 월 16만 원이면 월급의 약 6.3%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192만 원이나 되는 돈이고요.

 

격오지는 방 구하기가 어려워 멀리서 출퇴근하거나 월세를 내는 분이 많아 체감상 꽤 큰돈입니다.

 

눈 쌓인 군산 공군기지에서 제설 중인 장병들

 

그래서 군무원들이
빨리 그만두나?

 

주거 문제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숫자를 보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2021~2025년 임용 3년 내 자진 사직 군무원은
육군 3,459명, 해군 330명, 해병대 149명
모두 합쳐 총 3,938명입니다.

 

육군만 보면 자진 사직자 5,137명 중 67.3%가
3년을 못 채웠습니다. 3명 중 2명꼴입니다.

 

1·2·3·5군단 같은 접적지역에서 임용 3년 안에 나간 군무원도 1,261명이나 됐습니다.

 

병력 감소로 국방부가 군무원을 늘리고 있죠.
뽑는 것만큼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Q. 군무원은 군 숙소에 아예 못 들어가요?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격오지 근무자나 장기 공실 예상 시 남는 숙소에서 배정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기준 8,368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군인처럼 안정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Q. 2개월 내 퇴거 규정은 언제 바뀌어요?
국방부는 10월까지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직 공개 전입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 군무원 처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의료기관에서 군무원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약사법 시행령을 고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방부와 복지부가 둘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군 병원 약 처방은 군인만 됐습니다.
병원 가기 힘든 격오지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군무원 주거지원, 한눈에 정리

 

1. 인권위가 군무원 주거지원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형평성 이유로 거절했어요.

2. 현역 입주 시 "2개월 내 퇴거" 규정은 국방부가 10월까지 고치기로 했어요.

3. 5년간 주택수당은 군인이 총 2,526억 원을 받았고, 군무원은 한 푼도 없었어요.

4. 임용 3년도 안 돼 스스로 그만둔 군무원이 최근 5년 동안 3,938명이나 돼요.

5. 앞으로는 군 의료기관 약 처방도 군무원이 받을 수 있게 약사법 시행령을 고쳐요.

 

퇴거 규정 개정안이나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격오지에서 근무하시는 군무원분들, 실제로 집 구하기가 어떤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