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언제? 합참의장 "한미 합의만 되면 언제든 가능" 2027년 전환 가능성 총정리

전작권 전환, 합참의장이
“합의만 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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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얘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군 능력에 대해서도 조건 충족 평가 안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권이 정확히 뭔지, 언제 넘어오는지,
군 생활은 뭐가 바뀌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정확히 뭔가?

 

전작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입니다.
전쟁 때 우리 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시엔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합니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합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돌려받았습니다.
평시는 합참의장, 전시는 연합사령관 몫입니다.

 

흐름을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 1950년: 6·25 때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2014년: 두 번 연기 끝에 ‘조건 기반’ 합의

 

2014년부터는 날짜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조건이 다 충족되면 넘긴다는 방식입니다.

 

전작권 전환,
언제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가 분수령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전환 전에 미래연합사령부를 3단계로 검증합니다.

 

•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019년 완료
•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올해 완료 목표
•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OC 다음

 

정부 목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모두 끝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환 목표연도인 ‘X연도’를 정합니다.

 

그다음 FMC 검증까지 끝나면 양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환 날짜를 건의하게 됩니다.

 

FMC 검증은 1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이르면 2027년 전환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미국은
반대하지 않나?

 

오늘 국감에서도 바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능력 평가를 두고는 한미 간에 “조금은 각자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의견이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현대전 능력 반영을 두고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어제(7일) 국감에서 “이제는 제가 좀 조율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함께 놓은 부교를 건너는 K200 장갑차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다음 달 초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합참의장이 만나는 회의입니다.

 

이어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는 SCM에서
전환 시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결정은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 실무 협의: 상설군사위원회(PMC)
• 합참의장 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 국방장관 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최종 결정: 양국 대통령

 

합참은 오늘 국감에서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군 생활엔
뭐가 달라지나?

 

병사·초급간부의 일과가 당장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는 건 전쟁이 났을 때의 지휘 구조입니다.

 

전환 뒤엔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습니다.

 

진 의장은 “전·평시를 한 사람의 지휘관이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제 생각엔 합참이나 작전사령부처럼 연합작전을
기획하는 쪽은 준비할 일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부교를 펼치는 육군 7공병여단 장병들 (2025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아마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Q. 전작권 넘어오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휘 구조의 문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로 다뤄집니다.

 

작년 SCM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 전력과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Q. 평시작전통제권은 이미 우리한테 있어요?
네, 1994년 12월에 돌려받았습니다.
평시에는 합참의장이 우리 군 작전을 통제합니다.

 

Q. 전환되면 한미 연합훈련도 없어져요?
아닙니다. 미래연합사도 ‘연합’ 사령부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한국군으로 바뀌는 것이지,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작권 전환, 한눈에 정리

 

1. 합참의장은 오늘 국감에서 “한미 합의만 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어요.

2. 전환 날짜는 아직 없고, 올해 SCM에서 FOC 검증과 X연도 도출이 목표예요.

3. FMC 검증에 1년쯤 걸리면 이르면 2027년 안에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에요.

4. 주한미군사령관도 반대하지 않지만, 능력 평가엔 이견이 조금 남아 있어요.

5. 전환 뒤엔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어요.

 

SCM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빠를수록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