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그리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국방 개혁의 분수령

🚨 ‘비상계엄 핵심’ 방첩사 해체, 그리고 임기 내 전작권 전환…국방 개혁의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공식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군 조직 개편을 넘어, 군의 권력 구조와 한미동맹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1. 방첩사 해체, 왜 지금인가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 간첩 색출, 안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첩사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방첩사 해체와 필수 기능의 분산 이관을 발표했습니다.

수사·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합동참모본부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방첩 기능만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방첩·수사·보안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능 이관 이후 새로운 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져 ‘제2의 방첩사’가 될 가능성, 그리고 방첩 역량 약화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정치권의 찬반 대립

방첩사 해체를 둘러싼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진보 진영: 방첩사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었고,

비상계엄 사태에서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해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능별로 분산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보수 진영: 방첩사는 간첩 색출과 군 내부 보안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조직이므로,

문제 인원 처벌과 구조 개혁은 필요하지만 조직 해체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방첩사를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나”라는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군 내부 전문가들도 해체로 인한 수사력 공백과 권력 재집중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졸속 개혁이 아닌 단계적·정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한미 협상의 새 변수

이번 국정과제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은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국군이 독자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고,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 역시 대폭 변화합니다.

미국 측은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만을 목표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한미 방위태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동맹 현대화’와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조건 충족과 병행하며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국방 개혁의 명암

방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은 모두 군 구조와 권력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개혁입니다.

긍정적으로는 권한 남용 방지, 군 투명성 제고, 자주국방 기반 강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안보 공백, 전력 공백, 동맹 불안정성이라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방첩사 해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기능을 이관할 것인지’가 핵심이며,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과 시기 조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군사·외교가 얽힌 복합 협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5. 결론 – 국방 신뢰 회복의 시험대

방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추진은 군의 안정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목표가 ‘정치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군 신뢰 회복에 있다면, 투명하고 단계적인 절차, 그리고 초당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군이 스스로를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절호의 기회이자,

실패 시 오히려 안보 위기와 정치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한 기로입니다.

방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두 가지 모두에서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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