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황금연휴의 끝, 군복무 20년의 시선으로 본 ‘혈세 58조’ 논란

긴 황금연휴의 끝, 군복무 20년의 시선으로 본 ‘혈세 58조’ 논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초대형 황금연휴’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여유를 즐겼습니다.

해외로 떠난 이들도 있었고, 가까운 가족 여행을 다녀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휴의 끝자락에서 매일경제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혈세로 메운 공무원·군인연금… 58조 썼다.”

저는 20년 동안 군복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기사를 읽으며 마음 한켠이 무겁고 아쉬웠습니다.



📉 ‘혈세 58조’라는 숫자에 가려진 이야기

기사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8조 원의 세금을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41조 원, 군인연금에 17조 원.
그중 군인연금의 경우 올해 보전금만 2조 3천억 원이 넘고, 40년 뒤에는 GDP의 0.15%에 해당하는 11조 원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누적 적자는 637조 원. 이 숫자만 보면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세로 메운다”는 표현은, 현역 시절을 땀으로 채워온 군인들의 현실을 너무 쉽게 단정 짓는 듯해 씁쓸했습니다.

군인연금은 애초에 ‘적자 구조’를 안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군 복무는 짧은 근무 연한, 낮은 임금, 높은 위험을 전제로 국가가 “미래 보전”을 약속한 계약 관계입니다.

즉, 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보상’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 군인의 현실은 숫자에 담기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부하와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휴일도, 명절도 없이, 눈보라와 폭염 속에서도 경계 근무를 서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하루는 ‘시간 외 수당’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시 대비 태세는 24시간이고, 그 긴장감은 전역하는 날까지도 이어집니다.

군인연금은 이런 삶의 대가로 약속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자가 늘고 기대수명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면 현역들은 “국가가 나를 버리는구나”라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기사에선 미국 군인연금과의 비교가 나왔습니다.

미군은 연금뿐 아니라 ‘투자형 운용 시스템’을 갖추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며 장기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국처럼 단순히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지 연금 제도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 “개혁”은 필요하지만 “존중”이 먼저입니다

윤영석 의원은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헌신을 존중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에는 분명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개혁’의 방향이 군인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연금의 재정 악화는 단순히 “과한 혜택”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저임금 구조와 짧은 복무 기간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연금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현역 봉급을 올려야 형평이 맞습니다.

국가는 어느 한쪽만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선 안 됩니다.



🧭 국민과 군이 함께 이해해야 하는 문제

기사의 댓글들을 읽으며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이 호구냐”, “국민연금과 통합하라”, “세금으로 퍼주는 연금”이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소득대비 납입률이 높고, 수령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군인은 50세 전후에 전역합니다.

이후 민간에서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노후 전체를 보장받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대가로 받은 제한적 보상”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이를 단순히 “혈세 낭비”로 몰아갑니다.

이런 인식의 틈을 메우지 못하면, 젊은 세대는 군 복무의 가치를 점점 더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끝은 국가 안보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의 끝에서 떠올린, ‘국가의 품격’에 대한 생각

이번 긴 연휴 동안 많은 이들이 힐링과 재충전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수많은 장병들이 휴가도 없이 경계근무를 섰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명절 밥상에서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연휴의 끝에서 “혈세 58조”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국가의 품격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헌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출발점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헌신의 가치 회복’이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년 동안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군인의 희생을 ‘부담’이 아닌 ‘자부심’으로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연금 논란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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